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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15주차: 마키아벨리 外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ne 27th, 2007

마키아벨리는 정치에 관하여 “‘도덕적으로 중립인 덕(비르투)’과 전통적 또는 ‘고전적 덕’ 사이의 구분을 그 밑에 깔고 있다(96).” 고전적 덕은 arete, 즉 탁월한 능력 혹은 어떤 것을 하는 힘(dynamis)로부터 나온다. 양자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선한 목적의 유무이다. 그리스의 덕은 목적론적으로 초월적 선함을 전제한다. 이와 달리 마키아벨리는 Idea와 같은 초월적인 그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현실 세계의 차원에서만 논의한다. 일차원적 태도, 그것은 근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신법이나 자연법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신의 의지에 입각하여 형성된 신법이고 자연법인지는 증명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시 되는 것은 ‘실정법의 성립 근거가 되는 자연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일 것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에 속하며, 근대 자연법론자들이 정초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 둘 다 결국 인간이 구성한 것이다. 물론 신법이라는 초월적 근거를 갖고는 있지만. 초월적 근거와의 연관을 끊고 오로지 인간이 법을 구성할 때 법 구성주의, 법 실증주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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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14주차: 문단 7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ne 20th, 2007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당시 재발견된 ‘이단적’ 그리스 사상가들의 정치사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94)” 하였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단적 사상들의 도전에 대응하였다. 아퀴나스의 사상은 구체적 세속 세계와의 정당한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세속 세계를 도외시하고 신국을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비해 ‘아싸리’한 면은 떨어지겠지만 공부할 가치는 훨씬 클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독일 관념 철학의 논의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시작한다. Kant는 거기에서 필연Notwendigkeit, 결국 자연과 자유Freiheit의 영역을 구분한다. 현상계와 예지계의 구분이기도 하거니와 Ding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Ding으로부터 정신을 분리한다. 관념론자들은 자연과 정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 정신을 계속 끌고 간다. 미치광이 Hegel에 이르면 역사 철학의 주체로 세계 정신을 상정하고, 세계 정신은 신적 정신임을 밝힘으로써 역사 신학이 정립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떠나버린 결과이다. 이 토대 위에서 Feuerbach와 같은 감성적 유물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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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13주차: 문단 7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ne 13th, 2007

플라톤은 한 마디로 ‘초월론자’이다. 이른바 ‘Platonic Vision’을 제시하였다. 1) 초월적 이데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과 2) 노력하면 이데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로부터 연역되어 전개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초월적 이데아를 열망한다. 그렇지만 여러 현실적 가능성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다르다.

[티마이오스]는 Platon 저작들 중 외따로 떨어져 있는 대화편이 아니다. Platon은 [국가]를 저술한 후 이 국가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국가에 관한 우주론적 정초를 세우기 위하여 [티마이오스]편을 저술했을 것이다. 따라서 Platon에서 우주는 천문학적 우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 장치로서 인륜적 세계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우주를 뜻한다. 7-5에서 ‘정신적 우주’도 마찬가지로 비유적 표현이다. “자기의식의 본래의 권역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이성(7-4)”이 나타나는 우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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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서문 강독 12주차: 문단 7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ne 6th, 2007

호메로스 서사시는 신에게 의존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파르메니데스나 엠페도클레스와 마찬가지.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에서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여신이 일방적으로 다가와 진리의 길과 억견의 길을 알려준다. 플라톤의 [[국가]]에 오면 대화를 통한 맞짱 토론이 이루어진다.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번 짜여진 틀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헤겔은 ‘소크라테스에 와서야 본격적 의미의 근대적 주관성이 등장했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근대적 주관성’은 시대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 개개의 individuality가 서로에게 인정되고 있음’을 뜻한다.

Hegel은 자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성”과 “내재적인 법칙”이 합치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현실적인 이성’은 현실태로서의 자연을, ‘내재적인 법칙’은 잠재태로서의 자연을 뜻한다. Hegel에 따르면 자연은 잠재태인 ‘내재적인 법칙’에서 현실태인 ‘현실적인 이성’으로 이행한다. 이는 ‘자연’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 ‘현실적’을 Hegel이 정신에게 부여하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Hegel이 자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Aristoteles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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