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Bildung.net

[[법철학]] 서문 강독 18주차: 문단 7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ly 18th, 2007

‘철학을 공부 한다’, ‘문학을 공부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Liberal Art을 공부 한다’고 생각하기 바란다. 어떤 학문에서 시작하든 인문학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한다. 죽은 후 연옥에서 만나면 그 때에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자.

‘올바름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 법의 이념, 법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바의 문제는 법철학에서만 다루어지지 실증법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한다면 사법부 앞에서 해서는 안 되고 입법부 앞에서 해야 한다. 법철학적 투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조인은 법에 따라 행동하는 engineer로서 도덕과는 무관하다. ‘양심적 변호사’란 있을 수 없다. 양심은 도덕의 차원에 속하고, 변호사는 법률의 차원에 속하므로 ‘양심적 변호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범주적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기전문읽기]

Comments Off

[[법철학]] 서문 강독 17주차: 문단 7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ly 12th, 2007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들 하지만,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해당되지 않는 주제가 몇 개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이다. 3장 [정치와 자유]에서 “논의되는 이론들은 근대 초기 및 근대 세계의 것들인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자유에 관한 주장들이 정치사상의 중심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109).” 자유는 인간을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던 고대의 플라톤 철학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근대 철학에게 고유한 주제이다.

“실증적 법학자”, 혹은 실정법학자는 법률가들 즉 변호사, 검사, 판사를 가리킨다. 법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법률 조항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그렇게만 움직여야한다. [경국대전] 운운한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을 행사하였다. 성문법을 따르는 한국에 관습법이라는 외부의 법을 적용하였다. ‘신행정수도 건설법은 위헌’이라는 판결 자체가 위헌인 셈이다.

[필기전문읽기]

Comments Off

[[법철학]] 서문 강독 16주차: 실천철학의 근본문제 外

Posted in hegel by KeeChul Shin on the July 4th, 2007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실천철학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온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 문제’이다. 흔히 제도와 행위, 행위와 구조를 언급하기도 하나 이들은 사회과학의 영역에 더 가까운 문제들이다. 따지고 보면 철학의 근본문제는 위 아래로 보면 현상과 초월의 관계 문제이고, 안팎으로 보면 주관과 객관의 관계 문제이다. 이 grand problems를 놓고 따지는 것이 철학이다. 다시 실천철학의 맥락으로 돌아와 ‘이론과 실천의 관계 문제’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자잘하게 걸려드는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거니와, 그것은 바로 ‘분열된 자기’의 문제라 하겠다.

자연법을 결정적으로 논박하여 홉스의 계몽주의적 자연주의에 강력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의 영향을 받아 칸트, 낭만주의자들, 헤겔이 등장하였다. 넓게 보면 칸트와 낭만주의자들이다. 헤겔은 낭만주의자들에 속하니까. 루소가 보기에 자연법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이해타산으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루소는 자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칸트 이전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가 이미 문제제기하였고, 그 후 칸트가 자연과 자유의 영역을 나눔으로써 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필기전문읽기]

Comments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