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5주차: 문단 4 |
4-3~5. 우리는 특히 거기에서 알게 되는 어조와 자부에 대해서 놀라는 빈번한 기회를 가지거니와, 다시 말해서 [이는] 마치 세계에는 다만 아직 진리의 이러한 열정적 보급자가 결여되었다는 듯한, 그리고 다시 데워진 요리가 새롭고도 들어보지 못한, 특히 언제나 “오늘날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하는 듯한 진리를 가져오는 듯한 어조와 자부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진리들 중에서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다른 쪽으로부터 베풀어지는 바로 그러한 진리들에 의해서 떠밀리고 휩쓸리는 것을 본다. 이제 이러한 진리들의 혼잡 속에서 낡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영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볼품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고찰들 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꺼내야 하는가, 어떻게 학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되고 참임이 확증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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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사]]
4부로 구성된 존 모로 [[정치사상사]]의 한 부가 끝날 때마다 최소 A4 4매(5~8매, 9 point, 여백 1.5cm이하)의 아티클을 써야 한다. 1부는 [1장 정치와 질서 / 2장 정치와 덕 / 3장 정치와 자유 / 4장 정치, 행복, 그리고 복지]로 이루어져 있다. 순서에 따라 1부를 읽으면서 자기 These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 하는 evidence로써 글을 써야 한다. 나누어준 ‘GRADING(Lewis Hyed's list, edited by Sue Lonoff)’에 입각하여 A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쓸 것. 늘 말하듯이 쓰기 싫으면 강독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된다.
장 보댕에서 중요한 배경은 위그노 전쟁이다. 보댕은 정치적 권위의 목적이 질서 유지에 있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definition은 “수많은 가정(family)들과 그들의 공동 관심 대상이 되는 것들이 하나의 주권적 권력에 의해 올바르게 질서 잡혀 있는 정부(53)”이다. 보댕은 국가를 ‘가정’에 비유한다. 그에게 “가정은 가부장적 구조를 가진 ‘자연적’ 질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53)”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가부장적 구조를 가진 자연적 질서 체계에 입각하여 국가 질서를 확립해야한다’를 보댕의 These로 정립할 수 있다. 보댕은 이 These를 어떠한 evidence로써 뒷받침 하는가? “가부장적 가정은 역사적, 성경적으로 인정된 권위 양식(53)”이라는 것, 즉 ‘성경적 권위’가 바로 evidence이다.
보댕이 말하는 자연법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규율 체계(54)”이다. 후고는 ‘자연권’을 “다른 사람이 생명, 자유와 신체에 대해 간섭하거나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재화에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력(power, ‘권력’은 개인이 아닌 집단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힘’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55)”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고 온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질서 잡힌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55)”다.
후고 그로티우스에서 자연권이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힘’으로 정의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각 개인은 어떤 질서에 예속되기 전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각적으로 예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부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 후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후고는 보댕과 달리 추상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양자의 논의 level이 다르다. 각 사상가들의 약력을 통해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사상사]] 1부는 ‘정치와 질서’이다. 질서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이행기이다. 그로티우스의 전성기가 30년 전쟁이었고, 보댕은 영국 내란 위그노 전쟁의 시대에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이행기에 요구되는] ‘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질서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가장 넓은 의미의 질서는 우주적 질서일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이 여기에 속한다. 너무 넓은 범위의 질서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에서는 별로 읽을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state 차원의 질서도 있고, 향토나 읍 차원의 질서도 있겠다. 마키아벨리의 텍스트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탈리아 도시국가 차원의 텍스트’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한다. 교황 이야기도 나오지만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돈이 되냐 안 되냐’의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보댕이 다루는 질서는 state 차원의 질서이다. 그런데 이를 성경적 권위로 뒷받침 한다.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텍스트이다.
질서의 차원과 더불어 층위layer에 대해서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인간을 이루는 여러 층위 중 가장 아래에는 각 개인의 외모나 물리적 특징 따위가 있을 것이다. 그 위로 가면 종교나 전통이 있다. 인간으로부터 이 층위를 완전히 단절시켜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서양 정치사상에서도 끊임없이 크리스트교와의 관계가 문제시 된다. 근대는 전적으로 이성적 차원에 입각하여 이러한 층위를 단절시키고자 노력하는 시기이다. 이를테면 홉스는 전통적인 layer들에 관한 논의를 배제하였다. 관습적 layer를 갖지 않은 원자적 개인을 다루었다.
전 근대와 근대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 이를테면 플라톤의 입장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는 힘들 것이다. ‘political obligation정치적 의무’라는 개념을 고대 그리스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 시대에 따라 mentality 자체를 달리 봐야 한다.
플라톤에서 ‘이성’ 또한 칸트의 개념 규정과 다르다. 플라톤에서 이성은 존재론적 개념이다. 윤리적 실천에 대해서도 이성이 추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론을 상재(相在, Sosein)의 인식으로, 실천을 정재(定在, Dasein)의 변경으로 규정하는데, 플라톤에서 이론과 실천은 동시에 논의된다. ‘안다는 것’은 ‘할 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론과 실천이 통합되어 있는 mentality때문이다. 근대적 사유는 fact와 value를 분리한다. 칸트는 이성을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사유를 전개해 보겠다. 질서를 잡기 위한 핵심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이것’을 중심으로 질서를 잡는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질서 개념의 하나로 영화 [영웅]에 나온 ‘천하天下’개념은 어떨까? 어디까지가 천하에 속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만리장성이 천하의 나와바리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리장성 안에 사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진, 한나라 정도의 제국(Empire, United States), 춘추 전국 시대의 states(마키아벨리 정도 수준의 질서일 것이다), 주나라, 그리고 그 이전의 읍 정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 질서에 관하여 생각할 때 최상의 질서와 더불어 그것들이 모여 정치적 질서를 이루게 될 하부 질서들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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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4-3. 우리는 특히 거기에서 알게 되는 어조와 자부에 대해서 놀라는 빈번한 기회를 가지거니와, 다시 말해서 [이는] 마치 세계에는 다만 아직 진리의 이러한 열정적 보급자가 결여되었다는 듯한, 그리고 다시 데워진 요리가 새롭고도 들어보지 못한, 특히 언제나 “오늘날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하는 듯한 진리를 가져오는 듯한 어조와 자부심이다.
모세와 선지자 즉, Hegel 이전의 정치 철학 관련 사상가들을 통하여 진리는 이미 있는 것이니, 이제 그 진리를 열성적으로 보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
“오늘날에는” - 겹 따옴표 사용. 항상 오늘날이 문제시 된다.
4-4.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진리들 중에서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다른 쪽으로부터 베풀어지는 바로 그러한 진리들에 의해서 떠밀리고 휩쓸리는 것을 본다.
A쪽으로부터 양배추를 받았는데, B가 나타나 내가 먹고 있는 양배추 국을 발로 차고서 또 다른 양배추국을 주는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휩쓸리는 것” - ‘sweep away깔끔하게 밀어버리는 것’을 뜻함. Peperzak은 “brushed aside by(50)”로 번역.
4-5. 이제 이러한 진리들의 혼잡 속에서 낡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영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볼품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고찰들 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꺼내야 하는가, 어떻게 학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되고 참임이 확증될 것인가?
[내 생각] 4-5는 “이제 이러한 진리들의 혼잡 속에서 낡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영속하는 것, 이것을 볼품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고찰들 중에서 어떻게 꺼내야 하는가, 어떻게 학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이 구별되고 참임이 확증될 것인가?”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문법상 문장 맨 앞 was 절의 동사가 맨 마지막에 왔다는 점에서 was 절을 병렬 의문문의 일부가 아니라 wie 절의 diese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용상으로도 4-5는 ‘영속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장이 아니라, Hegel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속하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 낼 것인지와 그것은 다름 아닌 학적으로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서문 1~4는 [[법철학]]의 문제제기에 해당한다. 법, 인륜, 국가에 관한 학적 정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egel은 자신의 직책 상 [[법철학]]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찾는다면?
모세, 선지자 등이 이미 이야기한 진리는 이미 세상에 있다. 그 진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학적 규준 없이 있다. 철학적 저술가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와 올바른 개념을 전파하긴 하는데 오래된 양배추를 다시 데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즉 논리적 정신에 의거하여 학적으로 정초해야 한다. 이 때 이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가 문제시 된다.
한글판 7~8쪽에 나와 있는 ‘일곱 번에 걸친 Hegel의 법철학 강의 장소, 시기, 강의제목 노트작성자, 텍스트’를 참조하면 ‘자연법Naturrecht’이 제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egel은 [자연법의 학적 취급에 관한 논의]라는 논문도 썼다. 거기서 경험적, 이성적 취급을 다루고, Kant, Fichte 등을 언급하였다. Hegel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자연법이다. Hegel이 다루는 국가학을 법학과 정치학이 합해진 개념으로 본다면 자연법은 스토아 시대에 ‘도덕 + 실정법의 규준’으로서 정초되어 Hobbes에 의해 파탄 났다. 오늘날 [실정]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Hegel은 법, 인륜 국가에 관한 진리를 자연법과 연관하여 다룬다. 이 때 Naturrecht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생길 수 있다.
Naturrecht는 우선 1) 전통적 의미의 자연법으로 볼 수 있다. 즉 Hegel은 인륜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2) 국가의 법률Gesetz로 볼 수 있다. 전통적 자연법과 국가학을 매개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 Hobbes이래 근대적 의미의 자연법으로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의미의 정치, 법 이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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