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6주차: 문단 5 |
5-1~2. 어쨌든 법, 인륜, 국가에 관한 진리는 공중의 법률, 공중의 도덕과 종교에 공표되어 있고 숙지되어 있는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사유하는 정신이 이 진리를 이러한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한, 이 진리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미 즉자적으로 [그 자체] 이성적인 내용에게 또한 이성적인 형식을 획득케 하고, 그에 따라 이 내용이 자유로운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내용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요구되거니와, 이러한 자유로운 사유는 기존의 것이 국가나 사람들의 합의라고 하는 외면적 실정적 권위를 통해서 지탱되건 아니면 내적인 정서와 심정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동의하는 정신의 증거에 의해서 지탱되건 간에 그러한 것에 즉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바로 그로 인해 그 자신 가장 내면적인 것에 있어서 진리와 하나가 된 것으로 알기를 요구하는 것 이상 무엇이 진리에게 요구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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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사]]
어떤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나 개념을 알고 싶다면? 그 책의 ‘찾아보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정치사상사]] 511쪽 ‘찾아보기’를 보자. 일단 그로티우스, 그로티우스는 이 책 전반에서 중요하기까지 한 사상가이다. 512쪽, 마르실리우스, 마키아벨리, 밀 등이 많다. 513쪽, 벤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516쪽 홉스,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고대와 근대의 mentality가 다르다고 할 때, 홉스는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이기 때문이다. 헤겔은? 늘 말하듯이 헤겔은 서양사상에서 마이너에 해당한다.
홉스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 홉스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무질서를 혐오하였다(56)”는 것이다. (어떤 내용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자 한다면 두서없이 장황하게 늘어놓기 보다는 일단 핵심테제를 밝히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태도는 “영국 내전과 그것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얻은 그의 경험들에 의해 윤색된 것이었다(56).” 무질서를 없애기 위해 홉스는 무엇을 했는가? [[리바이어던]]을 썼다. 그렇다면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한 마디로 어떤 책인가? [[리바이어던]]은 홉스가 무질서를 제거하기 위하여 처방을 내놓은 책인데, 그 처방은 “과학적 논의(56)”를 담고 있다. 과학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도덕적 진리(56)”와 반대된다.
‘도덕morality’하면 사람들은 칸트적 의미의 도덕Ethik을 떠올린다. 그러나 가라타니 고진이 [[윤리 21]]에서 구분하듯이 morality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고 Ethik은 categorical imperative정언명령처럼 ‘초월적 명령’이다. 혹자는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Metaphysik der Sitten(metaphysics of moral / metaphysique de morale]]을 ‘풍습 형이상학’으로 번역하였다. 사실 Sitte, moral, morale은 풍습, 관습을 뜻하니 그 역자는 ‘무지의 죄’를 저지른 셈이다. 장 보댕에서 국가의 정당화 근거는 가부장적 질서였다. 다시 말해 moral, 관습이다. 이에 홉스는 관습을 다 깨버리고 학적 정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정치학에서 새로운 paradigm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홉스가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로써 홉스의 의의 1번을 규명했다. ‘1) 홉스가 무질서를 혐오하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는가’ 이다. 2번은 ‘홉스의 저작이 얼마나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인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그의 저작이 얼마나 전통적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있는가’이다. 즉 2) 홉스에서 근대적 의미의 political science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 다음으로 ‘자연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연 상태’는 “역사적 서술이기보다는 하나의 분석틀(57)”즉 논리적 가정이다. 정치적 권위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질서가 왜 좋은지를 말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다. 다이어트 광고의 before & after처럼 ‘자연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 질서로 가자’는 전법을 취하는 것이다. 절대적, 정치적 권위가 있으면 after, 없으면 before.
homo lufus(늑대) -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벌이는 인간.
homo faber는? 노동하는 인간, 工作人.
홉스의 ‘자연권natural right’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온갖 찌질한 놈들 각각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세 가지의 최소한의 권리들(자기 보전의 권리, 자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58)”들만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다보니 투쟁 상태에 처한다.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일단 도덕적 신념이나 종교가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 삶에 대해 믿을 만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60).” 이에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적 판단’의 근원을 창출해낼 필요가 생긴다; common power 공권력(공통 권력). 공적 판단의 대리자가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질서 있는 상태로 들어가려면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한다. 리바이어던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핵심적 특징은? “주권자는 모든 법의 원천(60)”이라는 것이다. 모든 법의 원천으로서 리바이어던은 공동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홉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의의를 따져보자. “홉스의 견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는 최종 결정권을 분명하게 정의되는 인물에게 부여하는 명확한 정치 질서의 필요성을 제시한 이론이라는 평가이다(61~62).” “20세기의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지배 체제들과 홉스의 질서 개념을 같이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61)” 홉스 “주권 개념의 한 가지 부산물은 ‘명령’법 이론”으로서, “18세기 말과 20세기 초엽 ... 영국 ‘공리주의’의 정치적 사유가 급진적으로 재구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62).” 공리주의는 도덕적 이론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철저한 계산에 의거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philosophical radicalism철학적 급진주의라고 부른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끼친 영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헤겔의 경우 그의 제자 에두아르트 간스가 그의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스승의 이론을 쌩까고 있음을 지적한 것에 비하면, 홉스의 영향력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켈젠 - 철저한 실정법주의의 입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상가.
다음 시간: 63쪽부터 무솔리니까지 읽어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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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5-1. 어쨌든 법, 인륜, 국가에 관한 진리는 공중의 법률, 공중의 도덕과 종교에 공표되어 있고 숙지되어 있는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어쨌든” - “이 말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학의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철학의 문제로 들어가게 됨을 암시한다(한글판 역주 23).”
5-1은 논란이 있는 문장이다. 일단 술어로 Moral도덕과 Sittlichkeit인륜이 나온다. [[정치사상사]]를 읽으면서 도덕은 관습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Sittlichkeit는 과연 무엇일까? Moral과 Sittlichkeit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Sittlichkeit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모든 관련 논문의 주석으로 붙을 정도로 논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Kant의 [[Metaphysik der Sitten]]은 ‘도덕 형이상학’으로 옮긴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Sitten’은 관습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Sittlichkeit도 관습적인 것은 아닐까? Sittlichkeit는 ‘습속習俗’으로도 옮긴다. Hegel에서 Sittlichkeit는 고대 아테네 폴리스를 떠올리면 된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관습을 철폐하고 과학적 정초를 시도한 Hobbes에 비하여 Hegel의 모형은 근대성의 측면에서 훨씬 낡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법철학]]은 추상적 법das abstrakte Recht, 도덕die Moralitaet, 인륜die Sittlichkeit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추상적 법은 Persoenlichkeit인격성의 외화로서의 소유Eigentum권에만 근거하여 국가를 도출해내는 논의로서 실정법만이 해당된다. ‘인격성’은 내면의 품성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Persoenlichkeit는 persona 즉 ‘가면’에서 나온 말이다. 추상적 법은 ‘개인의 소유권’만을 다룬다. 소유Eigentum과 점유Besitz는 다르다. 점유는 공공의 법적 승인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소유는 법적으로 승인된 상태로서 property재산을 뜻하기도 한다.
2부 die Moralitaet은 Kant를 겨냥한 부분이다. ‘내면의 도덕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뜻한다. Hegel은 1부와 2부를 자기 앞의 근대의 대표적 paradigm으로 보면서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일한 3부 die Sittlichkeit을 제시한다. 물론 일반적 문맥에서 Moralitaet, Sittlichkeit, Ethik은 모두 ‘습속’의 영역에 속한다.
[[헤겔의 정치사상]]을 쓴 아비네리는 Sittlichkeit을 ‘ethical life’로 번역하였다. 그러면 국가가 수도원이 되어 버린다.
Ethik은 ethos에서 나왔다. 집단적인 심성 구조를 뜻한다.
Peperzak - “Hegel의 Sittlichkeit을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형용사 sittlich를 나는 항상 “ethical”로 번역하는데, sittlich는 Hegel의 사유에서 “moral”(moralisch)와 결코 동등하지는 않다. Morality(Moralitaet)와 “Ethicity”(Sittlichkeit)는 善의 추상적 혹은 형식적 구조와 적절한 제도를 갖춘 인간 공동체의 구체적인 현실태와 연관되어 있다. “Ethical life”와 “Ethics”는 Sittlichkeit의 충분한 의미를 표현하지 않는다. 나는 꼴사납지만 믿을만한 단어 “ethicity”를 사용(그리고 남용)하겠다.(Peperzak, 120쪽 23번)”
“善의 추상적 혹은 형식적 구조” - Moralitaet에 해당.
Sittlichkeit은 善의 추상적 혹은 형식적 구조 및 적절한 제도를 갖춘 인간 공동체의 구체적인 현실태를 모두 포함한다. 구체적 실현의 문제도 다룬다는 점에서 Moralitaet와 다르다.
5-1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Hegel이 말하는 법, 인륜, 국가에 관한 진리는 독일의 법, 도덕, 종교만큼이나 오래되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5-1은 프로이센 국가를 정당화하게 된다. 그러나 문단 5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는 over-interpretation임을 알 수 있다. 문단 5는 ‘새삼스레 법, 인륜, 국가에 관하여 진리를 발견할 필요 없이 이들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잘 개념 정리하고 파악할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유하는 정신이 이 진리를 이러한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한, 이 진리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미 즉자적으로 [그 자체] 이성적인 내용에게 또한 이성적인 형식을 획득케 하고, 그에 따라 이 내용이 자유로운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내용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요구되거니와, 이러한 자유로운 사유는 기존의 것이 국가나 사람들의 합의라고 하는 외면적 실정적 권위를 통해서 지탱되건 아니면 내적인 정서와 심정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동의하는 정신의 증거에 의해서 지탱되건 간에 그러한 것에 즉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바로 그로 인해 그 자신 가장 내면적인 것에 있어서 진리와 하나가 된 것으로 알기를 요구하는 것 이상 무엇이 진리에게 요구되겠는가?
“사유하는 정신” - ‘생각 있는 놈’을 뜻함. 철학자는 아니다. 5-1에서 “숙지되어 있”다고 말했지 ‘인식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음에 유의할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정신 제대로 박힌 놈들을 뜻한다. 서문에서 철학자는 프리이스, 괴테에 대한 언급 후에나 나온다.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 bekannt한 방식. 양배추 다시 데우는 방식.
“기존의 것Gegeben”(주어진 것) - 법, 인륜, 국가도 해당될 수 있고 공중의 법률, 공중의 도덕과 종교도 해당될 수 있다.
“사람들의 합의” - 주어진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식의 합의를 뜻한다. 이에 대해 Hegel은 직접적으로 동의해서는 안 되며,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성적 형식을 획득함으로써 자기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수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정하게 이해하자면 우리 앞의 법 등을 개폐하려 하지 말고 개념파악함으로써 마음 깊은 곳에서 수긍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글판 역주 25 - 합의(Uebereinstimmung, consensus): “헤겔이 보기에 의견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반드시 진리의 규준은 아닌 것이다.” 철학적으로 재정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판 역주 26 - “‘직접적으로 동의하는 정신의 증거’는 서문의 18번째 문단과 §147, S. 295에도 나오는 것으로서 요한1서 5장 6절에 근거를 둔다. 이는 주체가 자신의 정신에 있어서 진정으로 타자의 진리를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요한1서 5장 6절 -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수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수난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18번째 문단 - 한글판 52쪽, “- 사상을 통해서 정당화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심정에서 승인하지 않으려는 것은 위대한 고집이며 인간에게 명예가 되는 고집이다. - 그리고 이러한 고집은 근대의 특징적인 것이며, 애초에는 프로테스탄트주의의 고유한 원리이다. 루터가 감정에 있어서 그리고 정신의 증거에 있어서의 신앙으로 시작한 것은 더욱 더 성숙한 정신의 개념에 있어서 포착하려 하고,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려 하며, 그로써 현재에 있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근대 주관성의 원리 - 사유로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 근대 이전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Sokrates.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자신이 define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루터에서 주관성은 “가장 내면적인 자기 확신(한글판 역주 95)”이다. 루터는 주관성의 원리를 자유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루터는 주관성의 원리, 자유를 “무조건 요구”한다는 점에서 철학과 다르다. 철학은 사상을 매개로 하여 자유를 얻고자 한다.
“자기자신으로부터 출발” - 자유.
자기로부터 출발하여 진리를 만난다. 그 진리는 오래된 것이고, 이미 바깥에 있는 타자이다. 공표되어 있고 숙지되어 있는 것이다. 만났는데 그 진리가 남 같지 않다. 진리를 품어서, 즉 타자를 포괄해서 내 편으로 가져온다. 어떻게 품는가? Begreifen개념적 파악을 통하여 품는다. 나쁘게 말하면 온갖 정당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다 뜻이 있네’ ‘이성적인 내용이네’하면서 이성적인 내용에다가 이성적인 형식 까지도 획득한다. begreifen에는 gewinnen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오래된 진리가, 타자인 진리가 Begeisterung정신화 된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일컬어 변증법적 과정이라고들 하였지만, Begeisterung이 더 적절한 규정일 것이다.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Geist정신을 쳐 바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Begeisterung정신화를 통하여 진리는 내 것이 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가 된다. 그것이 Reflexion-in-sich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옴이다.
문단 5에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Idealismus관념론은 결국 말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이야말로 관념론을 천명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1) 자기로부터 출발하여 2) 대상세계의 진리를 개념파악하고 3)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구조는 문단 5의 구조이자 [[법철학]]의 기본적 사유방식이다.
다음 시간: Peperzak 53~55쪽 a~f읽어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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