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12주차: 문단 7 |
[[정치사상사]]
플라톤이 [[국가]]에서 전개하는 기본적 원리는 ‘동형론’이다. “[국가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칙이 개인에게도 적용된다(87).” 플라톤에 따르면 이성, 기개, 욕망이 조화로운 균형 상태에 이를 때 개인의 영혼도 국가도 정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 정의로움을 획득함으로써 개인도 국가도 용기, 지혜, 절제를 갖춘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플라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전사들의 사회였고, 바로 전우애로부터 용기, 지혜, 절제 개념이 나왔다. 이들을 플라톤이 추상화시켜 이야기한 것이다.
“플라톤이 이데아적 국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질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완벽하며 그 구성원들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근거로 정당화된다(87~88).” 좋음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놓되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면 좋음의 이데아를 얻을 수 있다. 좋음의 이데아가 정치 체제의 핵심 원리라는 것은 플라톤 국가론의 특징이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의 원리이다. 좋음의 이데아를 바탕으로 두되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면 좋음의 이데아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은 도구적 이성과 사변적 이성, 다른 말로 이데아를 파악하는 이성으로 나뉜다. 이데아를 파악한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에 따라 passion을 purify한다’는 것을 뜻한다. passion은 pathos로부터 나왔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게 자극을 주는 것으로서 사람을 밀고 가는 기본적인 힘’이다. 이에 따라 passion은 ‘열정’과 ‘수난’으로 번역된다. 인간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수난을 겪는다. 플라톤은 passion을 purify순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결국은 passion을 버리는 것이지만. 절제 속에서 질서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만날 쌈박질하던 플라톤 당대에서는 혁명적 발상이다.
인간과 철학은 모두 중간자적인 것이다. 인간은 동물도 신도 아니다. 철학은 자연과학도 신학도 아니다.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리스의 존재론적 국가론은 국가 정당화의 제 1원리가 좋음의 이데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이데아, 즉 초월적인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파악하는 힘은 이성에게 있다. 따라서 사변적 국가론이기도 하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론은 윤리적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다. 도구적 이성이 핵심 원리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이성국가론이라는 것, 차이점은 국가 정당화의 제 1원리가 초월적 /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에서는 국가 정당화 원리가 초월적인 것에 있다. 플라톤 국가와 근대 자유주의 국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플라톤 국가와 아우구스티누스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초월적인 것에 국가 정당화의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것은 황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편적인 것이요 사람들의 공통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넓은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론의 차원에서 플라톤의 입장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칸트가 제시하는 ‘세계 시민’은 플라톤에서의 ‘좋음’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세계 시민 개념은 일종의 이념적 구성체이다. 칸트가 생각한 최상위에 있는 보편자이다. ‘당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보편적 의식에로 자신을 고양시켜 보라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이기는 플라톤도 마찬가지. 고양 안되면? 태어난 그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플라톤에서 질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도덕적 선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도덕적 선이 useful하기까지 하다. “덕은 일종의 정신적 건강, 아름다움, 또는 강건함이며, 악은 일종의 병, 기형성, 또는 허약함이다(88).” 그런데 덕 또는 정의의 달성은 국가 안에서만 성취할 수 있다. “국가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구심점(88)”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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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메로스 서사시는 신에게 의존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파르메니데스나 엠페도클레스와 마찬가지.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에서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여신이 일방적으로 다가와 진리의 길과 억견의 길을 알려준다. 플라톤의 [[국가]]에 오면 대화를 통한 맞짱 토론이 이루어진다.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번 짜여진 틀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헤겔은 ‘소크라테스에 와서야 본격적 의미의 근대적 주관성이 등장했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근대적 주관성’은 시대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 개개의 individuality가 서로에게 인정되고 있음’을 뜻한다.
4대 성인 중 공자, 석가, 예수는 인간에게 가르쳐주기만 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화를 나눈다. 철학은 종교보다 한 등급 낮은 셈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신적 정치가의 등장은 소크라테스 정신에 대한 플라톤의 배반일 수도 있다. 인간적인 것에 판타지를 개입시켰다. 그러다가 반성하여 [[법률]] 편에서 신적 정치가를 폐기한 것일지도.
텍스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잘 봐야 한다. 동시대의 문헌으로 무엇이 있는지도. 플라톤의 저작을 읽으려면 당시 그리스 실존을 보여주는 소포클레스도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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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7-3~4.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학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현자의 돌은 어딘가에, 그러나 자연 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자연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이며, 따라서 지(知)는 자연에 현재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성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영원한 조화를, 그러나 자연의 내재적인 법칙과 본질로서의 조화를 탐구하고 개념적으로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륜적 세계, 국가, 자기의식의 본래의 권역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이성은 사실상 이 권역에서 위력과 지배에 도달한다는 것, 이 권역에서 자기를 고수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행운을 누리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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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국가의 현실성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적 입장을 취하여 새롭고 특수한 이론을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으로써만 인륜적 세계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Hegel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이론적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 앞으로 나올 개념으로 1) natural law자연법과 2) law of nature자연의 법칙을 구별해야 한다. 1)은 스토아학파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사회철학의 대상이다. 2)는 자연 과학의 탐구 영역에 속한다.
7-3.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학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현자의 돌은 어딘가에, 그러나 자연 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자연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이며, 따라서 지(知)는 자연에 현재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성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영원한 조화를, 그러나 자연의 내재적인 법칙과 본질로서의 조화를 탐구하고 개념적으로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에 대해서는” - law of nature자연의 법칙에 해당한다.
“현자의 돌” - 연금술에서 나오는 개념,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은유적 표현.
“지(知)” - 인간의 인식, 인간의 인식 활동.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인정하는 것 세 가지:
1) 철학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2) 현자의 돌은 어딘가에, 그러나 자연 그 자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3) 자연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이라는 것.
“자연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전유하려는 욕망을 뜻한다. 인간이 자연을 파악하려면 인간에게 걸맞은 어떤 것이 자연 안에 있어야 한다. 이에 Romantiker들은 자연 안에 ‘이성적인 것’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써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Hegel은 자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성”과 “내재적인 법칙”이 합치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현실적인 이성’은 현실태로서의 자연을, ‘내재적인 법칙’은 잠재태로서의 자연을 뜻한다. Hegel에 따르면 자연은 잠재태인 ‘내재적인 법칙’에서 현실태인 ‘현실적인 이성’으로 이행한다. 이는 ‘자연’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 ‘현실적’을 Hegel이 정신에게 부여하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Hegel이 자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Aristoteles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Hegel의 Newton 비판은 자연철학적 태도로써 이루어진다. Aristoteles의 frame을 가지고 Newton을 비판한다.
7-4. 이에 반하여 인륜적 세계, 국가, 자기의식의 본래의 권역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이성은 사실상 이 권역에서 위력과 지배에 도달한다는 것, 이 권역에서 자기를 고수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행운을 누리지 않는다고 한다.
“...der Staat, sie, die Vernunft...”에서의 ‘sie’는 괜히 쓰인 듯. 영역본에서는 모두 번역되지 않았다.
7-4에서 Hegel은 ‘인륜적 세계’와 ‘국가’를, ‘국가’와 ‘이성’을 동일시한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인륜적 세계’는 가족, 시민 사회, 국가로서 ‘국가’와 동일 개념이 아니다. Hegel이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Peperzak은 ‘국가’와 ‘이성’을 동일시하여 해석하였다(Peperzak, 64쪽).
“자기의식의 본래의 권역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이성” - 인간이 개, 돼지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기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실현시키면 이성이 되는데[이성적인 차원에 오르는데], 이 개개인의 자각적 의식 및 자율성이 충분히 구현되는 국가가 바로 인륜적 세계로서의 국가일 것이다. 과연 올까? 어쨌든 현재 세계에서 7-3에 나온 ‘현실적인 이성’과 ‘내재적인 법칙’이 각각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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