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16주차: 실천철학의 근본문제 外 |
[정치사상사]
칸트 이전의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사상가들은 “자유를 덕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 보았다(102).” “덕, 완전성, 그리고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 있는 논의는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의 저작들 속에서 등장한다(102).” 칸트에서 ‘자유’는 철학적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서, 정초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닌 것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자유 그 자체가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정립되는 것이 [[실천이성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정치의 가치에 대한 칸트의 이해는, 무조건 선한 유일한 것은 ‘선의’ 뿐이라는, 곧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관계된다(103).” “도덕적 행위는 이른바 칸트가 ‘단일 정언 명령’이라고 불렀던 것과 일치한다(103).” 정언 명령은 “너의 행동을 보편 법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규범에 따라서만 행동하라(103)”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따를 때 성립하고, 이에 “사람들은 ‘목적의 왕국’, 즉 ‘불문율에 따르는 다양한 이성적 존재들의 체계적 연합체’를 구성(103)”하게 된다. “자유는 칸트의 올바른 행위 개념의 핵심 요소(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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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철학의 근본문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실천철학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온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 문제’이다. 흔히 제도와 행위, 행위와 구조를 언급하기도 하나 이들은 사회과학의 영역에 더 가까운 문제들이다. 따지고 보면 철학의 근본문제는 위 아래로 보면 현상과 초월의 관계 문제이고, 안팎으로 보면 주관과 객관의 관계 문제이다. 이 grand problems를 놓고 따지는 것이 철학이다. 다시 실천철학의 맥락으로 돌아와 ‘이론과 실천의 관계 문제’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자잘하게 걸려드는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거니와, 그것은 바로 ‘분열된 자기’의 문제라 하겠다.
전통적 의미의 실천철학의 맥락에서 그리스 전통에서는 분열된 자기의 문제가 등장한다. 분열된 자아, 내면적 / 외면적 자아의 문제로서 제도와도 관련 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이성으로써, theoria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이론학(관조적 학), 실천적 학, 제작학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실천적 학은 행위자에게 그 목적이 있는 학이다. 그에게 있어 이론철학은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 세상에 그 목적이 있는 학이다. 사람이 어찌해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룬다. 따라서 그저 관조, 들여다볼 뿐이다. 자연학, 수학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학에 최고 우위를 두었다. 이 점이 서양의 학과 동아시아의 학이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다. 서양의 기본 나가리는 이론학에 있다. ‘진리는 내 바깥에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형이상학, 자연학, 수학 등이 그것이다.
이론과 실천이 충돌했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관조를 내세웠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theoria는 신적인 것과 유사한 활동(quasi-divine-activity)으로서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만 이끌려지는 학문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theoria의 엄청난 우위를 인정하였다. praxis나 techne는 theoria에 종속된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 자아의 분열 문제를 이론적인 것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 퓌론주의자들 모두는 관조적 삶을 세속적 현존의 우연성을 극복하는 주요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론적인 것, 초월적인 것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관조적 삶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점을 가진다. 1) 진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획득만 한다면 어떠한 고통도 덧붙여지지 않을 수 있다. 2) 철학자는 고유의 문제 영역을 가질 수 있다. 3) [특히 플라톤에서] 관조적인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것의 초월적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중세를 거쳐 근대로 들어올 때, 근대철학의 출발점이 데까르트라고 일컬을 때, 우선 [[방법서설]]에 주목하도록 하자. [[방법서설]]의 원제목은 [[방법서설: 정신의 지도를 위한 규칙]]이다. ‘방법’과 ‘규칙’, 자연과학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근대에 와서 이론과 실천적 영역이 분리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이론과 실천의 분리 상황에서 데까르트는 여전히 이론적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론은 주관적인 것에서 성립한다. cogito 명제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theoria관조적인 것이 우위에 놓여 있다. 데까르트와 같은 과학주의자들은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성과 본능의 구별이라는 새로운 문제 영역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근대에 와서 로마 시대 스토아학파 이후 계속 전개되어온 자연법론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고대에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것이 자연법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자연법에 대하여 홉스나 로크에서와 같이 정치학적 의미만으로 접근하면 자연법에 대해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자연법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초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까르트와 홉스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
데까르트는 [[방법서설: 정신의 지도를 위한 규칙]]에서 인간의 정신을 자연과학적 규칙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시도를 하였다. 이 점에서 전형적인 계몽주의적 자연주의자 홉스가 연결된다. 홉스는 계몽주의에 입각하여 인간 이성 및 자연과학적 방법을 신뢰하고, 자연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정념passion을 인정하였다. 이에 홉스는 ‘도덕 물리학’, ‘정치 물리학’과 같은 학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자기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 고대에는 이론으로 모두 통일하고자 하였다. 초월적인 관조를 통해서 말이다. 근대에도 마찬가지로 theoria로 모두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연 과학적으로 이론화, 법칙화하여 통일하고자 하였다. 이에 물리학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홉스는 ‘자연법’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인간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상화하는 태도이다.
이론과 실천의 대립에서 이론에 우위를 두는 사상가들이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실천에 우위를 두는 사상가들도 있다. 고대에도 있었다. 학문적으로 정초는 되지 않았다. ‘그냥 하면 된다’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근대에서 실천에 우위를 두는 입장은 몽테스키외와 헤르더에서 출발한다. 그들의 폭력적 태도에 입각하여 형성된 자연법을 의심하였다. 인간의 특정한 문화, 독특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theoria, 자연법과 같이 시, 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에 중점을 둔 입장과 다르다.
자연법을 결정적으로 논박하여 홉스의 계몽주의적 자연주의에 강력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의 영향을 받아 칸트, 낭만주의자들, 헤겔이 등장하였다. 넓게 보면 칸트와 낭만주의자들이다. 헤겔은 낭만주의자들에 속하니까. 루소가 보기에 자연법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이해타산으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루소는 자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칸트 이전에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가 이미 문제제기하였고, 그 후 칸트가 자연과 자유의 영역을 나눔으로써 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루소는 인간에게 자연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이성의 자율성의 표상이 되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로써 인간 본질이 이성의 자율성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루소는 자연, 인간 본능을 넘어서서 이들과 무관하게 이성의 독자적 존립 영역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삘 받은 낭만주의자들은 ‘천재’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근대 정치철학은 홉스, 루소, 칸트 세 사람만 보면 된다. 문제가 거기 다 들어 있다.
루소는 특히 홉스나 스피노자에 대하여 짜증스러워 하였다. 루소가 보기에 그들은 자연주의적 일원론자로서 인간을 자연 과학적으로 계산해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루소는 ‘위험한 꿈’이라고 지적하였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모든 동물은 자연의 명령에 복종한다 ... 그러나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다 ... 인간은 자유롭게 복종할 수도 저항할 수도 있다”고, 인간이 이이와 같은 자유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인간을 구속하는 사회적 핵심 개념을 루소는 소유로 보았다. 이 점에서 또 마르크스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 생긴다.
칸트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타난 자유에 관한 논의를 자각적으로 수용하였다. 루소를 이론화 하였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루소의 자유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to be governed by appetite alone is slavery, while obedience to law one prescribes to oneself is freedom욕구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것은 노예이고, 반면에 스스로에게 부과학 법칙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이다.”
칸트는 루소로부터 ‘일반의지’도 받아들인다. 공동체 이익을 규정해주는 초월 규범이다. 어쨌든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서 전체주의적인 인상도 주지만, 칸트에서 일반의지는 일종의 정언명법으로 볼 수 있다. 루소는 제네바 공국을 이상으로 삼아서 거기에만 해당하는 이론을 제기했지만, 칸트는 루소의 일반의지로부터 보편적으로 규정되는 도덕법칙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목적의 왕국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다. 루소에서는 노예와 자유의 영역으로 나뉘었지만, 칸트에서는 자연과 자유의 영역으로 나뉜다.
왜 근대철학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읽을 수가 없을까? 자유의 영역이 루소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칸트에 오면 도덕적 의무가 자신의 선의지 외의 어떤 곳에서도 그 원천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선의지에서만 정초가 가능하다. 이로써 칸트는 공리주의자, 자연주의자들을 결정적으로 논박하였다.
칸트 이후 헤겔로 이어지기 전에 [[미적 교육을 위한 서언]]을 저술한 쉴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쉴러는 당시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열심히 읽었던 스코틀랜드 정치경제학자 아담 퍼거슨의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에 주목하였다. 루소,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말인 즉 옳지만 현실에서는 힘을 가질 수 없는 까닭에, 쉴러는 퍼거슨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사회, 정치경제학적 맥락을 갖게 되어 인간의 노동 분업적 삶이 인간 분열의 핵심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능적 특수화를 통해 인간 능력은 협소해지고 이에 인간은 총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존재로 전락하여 사회 전체 메카니즘의 조각으로 몰락하게 된다. 이에 대해 쉴러는 미적 교육이라는 처방을 내 놓았다.
쉴러는 ‘인간의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Gemeinschaft)에서 기계적인 집합적 공동체(Gesellschaft, 이익 공동체)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쉴러는 고대 철학자들처럼 theoria가 아니라 미적 교육이라는 실천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헤겔에게 영향을 주어 [[인륜성의 체계System der Sittlichkeit]]와 같은 유기적 총체성의 체계에 관한 서술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고대 그리스 theoria의 회복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자기 분열 문제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는 이론에 우위를 두었고, 근대 초기의 자연주의적 인간론 역시 이론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루소에 와서 결정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이후 칸트, 쉴러, 헤겔을 통하여 이론 영역에서 벗어나 실천 영역 즉 역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덕은 고전적 정치철학의 주제이지만, 자유는 새로운 주제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근대 이후에 철학에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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