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19주차: 문단 7 |
[정치사상사]
“헤겔처럼 마르크스는 자연적 자유의 정치적 중요성을 부정하였(132)”다. 여기서 자연적 자유는 타고난 권리로서의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헤겔과 마르크스에서는 가설적 자연 상태에 관한 논의가 없다. 칸트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를 사회적 차원보다는 주로 도덕적 차원에서 논의했다.
“마르크스의 견해로 볼 때, 헤겔은 인간의식, 개별성, 사회성의 진정한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였다(132).” 마르크스가 물질적 필요를 창조하는 사회적 조건이라고 본 반면, 헤겔은 진정한 기초가 정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정신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중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의식, 개별성, 사회성의 진정한 기초라고 하는 특정한 국면이 물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유 재산의 억압성과 연결된다(132)”. 즉 소외이다.
“‘소외’의 과정은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인간 속성(자유 의지를 포함한)들이 발휘될 능력을 축소시킨다(132~133).” ‘소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으로부터의 소외’만을 언급하지만, 노동 자체가 소외의 과정이 되어 ‘인간성의 상실’과 같은 ‘類的 存在로부터의 소외’의 측면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르크스가 진정으로 고민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유적 존재는 인간 그 자체를 뜻한다. 즉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소외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나타난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상품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차이는 국가에 대한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헤겔은 경제적 불평등의 해악을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해주기를 원(133)”한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국가의 구조와 정신은 사유 재산이 사회적 생산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평등의 산물이자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133).”
헤겔에서 국가는 일종의 상위사회이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원심력을 모아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시민사회의 상위에 있는 것으로 정립된다. 이 때 보편적 계급으로서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헤겔에서 법철학은 법에 대한 이성적 탐구이자 동시에 국가학이기도 하다. 국가학은 법학, 정치학, 행정학을 모두 포괄한다.
마르크스에서 국가는 부르주아에 종속된 메커니즘이다. “마르크스는 자유의 실현이 정치 제도와 경제적 불평등을 없앤 뒤에야 가능해진다고 결론지었다. 진정하고 보편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국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탄생해야 한다(133).”
[자유의 두 가지 맥락]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자유는 근대에 등장한 주제이다. 홉스와 로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정치적 자유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사상에 있어 전통적으로 도덕적인 권위에 관한 이론은 있어도 순수하게 권력에 관한 이론은 없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부터 권력이 체계적으로 논의된다. 이를테면 군주가 귀족과 일반 신민에서 사용하는 작전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이는 계급이 근대적 의미에서 분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권력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17세기 이후 정치사상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로크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하여 맥퍼슨은 ‘로크 이론은 한 마디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 이론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로크에서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계급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마키아벨리 이전의 정치사상에는 권위 이야기만 있었다. 왕 편이니 신하 편이니 하는 식의 누구 편 이야기는 없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이야기하였다. 이 때 ‘누구 편’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마키아벨리 이후의 정치사상은 ‘누구 편’에서 즉 특정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므로, 보편적 입장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당파적이 되었다. 따라서 근대 이후 정치사상을 살펴볼 때에는 저자가 취하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크에서 자유는 재산의 양에 좌우된다. ‘견적’ 위주로 간다. 그 결과는 공리주의로 나타나며, 자유는 재산 등의 하위 개념이 된다. 이에 인간은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회가 추구하는 ‘단순한 인간’이 된다. 그러나 자유가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영역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자유에 종속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시초가 바로 루소이다.
자유의 두 가지 맥락은 로크로부터 전개된 정치적 자유와 루소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칸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형이상학적 자유로 나타난다. 이에 칸트의 자유에 관한 이론이 ‘옳은 말씀’이기는 하나 그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 방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이 문제에 집중한 사상가가 헤겔이다.
[법철학]
7-추가-15~23. 게다가 현재의 세계는 아직은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거니와, 그 이유는 옛날에는 여전히 기존의 법률에의 존경과 외경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대의 교양이 다른 방향을 취하며, 사상(思想)이 타당해야 할 모든 것의 정점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론들은 존재하는 것에 대립해 서 있으려 하며, 스스로를 즉자대자적으로 올바르고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이제 법의 사상(思想)을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상(思想)이 본질적인 형식에로 고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법을 사상(思想)으로서 파악하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사상(思想)이 법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는 우연적인 사념에게 출입구를 열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된 사상(思想)은 사상(事象)을 넘어선 사념이 아니라 사상자체(事象自體)의 개념이다. 사상(事象)의 개념은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손가락을 가지며 화필과 화구를 가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아직은 화가가 아니다. 사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법의 사상(思想)은 이를테면 누구나 처음부터 수중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유는 사상(事象)의 지식이며 인식이며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인식은 학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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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추가-15. 게다가 현재의 세계는 아직은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있거니와, 그 이유는 옛날에는 여전히 기존의 법률에의 존경과 외경이 있었으나 지금은 시대의 교양이 다른 방향을 취하며, 사상(思想)이 타당해야 할 모든 것의 정점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교양이 다른 방향을 취하며” - 예전에는 실정법만으로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타당해야 할 모든 것” - 당위적인 것.
7-추가-16. 이론들은 존재하는 것에 대립해 서 있으려 하며, 스스로를 즉자대자적으로 올바르고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이론들” - 당위적인 것에 대한 고찰들.
“존재하는 것” - 실정법을 뜻한다.
7-추가-17. 이제 법의 사상(思想)을 인식하고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으로 파악” - ‘철저하게 파악한다’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실은 아래와 같은 Hegel 특유의 의미를 가진 술어이기도 하다.
Hegel 철학에서 ‘인식Erkennen’과 ‘개념적 파악Begreifen’은 고유한 의미를 지닌 술어이다. 그 의미는 Hegel의 다양한 저작에서 통용된다. ‘개념적 파악’은 1) 시초에서 종국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 2) 본질과 현상들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 3)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전체의 두 계기들을 동시에 파악해내는 것 등을 뜻한다.
7-추가-18. 사상(思想)이 본질적인 형식에로 고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법을 사상(思想)으로서 파악하려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상(思想)이 본질적인 형식에로 고양” - 일단 사상이라는 형식을 띠어야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도 사상의 형식을 가지고서 다루어져야 한다.
7-추가-19. 만약 사상(思想)이 법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는 우연적인 사념에게 출입구를 열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된 사상(思想)은 사상(事象)을 넘어선 사념이 아니라 사상자체(事象自體)의 개념이다.
“우연적인 사념” - ‘다른 사람의 사상’을 뜻한다. 사상이 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제멋대로 날뛰게 될 이른바 법 사상가들.
“참된 사상” - Hegel의 사상인 셈이다. 다른 법 사상가들은 제껴두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다.
“사상(事象)” - 내용상 법.
“사상자체(事象自體)의 개념” - 법 그 자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느닷없이 밖에서 법의 이념을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철저한 파악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법의 이념을 논하지만 출발점이 실정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체” - ‘자체’라는 한국어는 ‘Ding an sich(물자체)’를 번역할 때와 ‘Sache selbst(사상 자체)’를 번역할 때 모두 쓰인다. 희랍어 ‘auto(자체)’를 고려해 볼 때, ‘selbst’를 ‘자체’로 옮기는 것이 나아 보인다. ‘an sich’는 아직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안에’ 혹은 ‘~에 즉해’ 정도를 뜻하므로 ‘자체’로 번역하기에는 부적절하다.
‘auto(자체)’의 맥락에 의존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Platon에서 자체존재인 Idea는 현상계와 일단 분리되어 있지만, Hegel에서 Sache selbst는 분리가 아니라 유한자를 매개로 삼아 자기 전개하는 무한자의 맥락에 있어서 Platon의 의미와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Hegel 특유의 자기 전개 운동 개념은 Aristoteles와 연관 지을 때 훨씬 자연스럽다. 어쨌든 Hegel 사상의 context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근대 사회에서 불변하는 것을 찾고자 하였다’는 것 만큼은 잊지 말도록 하자.
7-추가-20. 사상(事象)의 개념은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다고 Sache의 개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7-추가-21. 모든 인간은 손가락을 가지며 화필과 화구를 가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아직은 화가가 아니다.
네가 대가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네 대가리가 생각을 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
7-추가-22. 사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7-추가-23. 법의 사상(思想)은 이를테면 누구나 처음부터 수중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유는 사상(事象)의 지식이며 인식이며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인식은 학적이어야 한다.
“올바른 사유는 사상(事象)의 지식이며 인식이”다. Hegel은 결코 지식Kennen을 도외시한 채 곧장 인식Erkennen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일단 단편적 지식들을 얻고서, 즉 법학 일반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현실 세계에 주어진 것들에서 출발하여 인식으로 갈 것을 강조한다.
[지식과 달리] “우리의 인식은 학적이어야 한다.” ‘학적’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것, 조직적인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Hegel 특유의 System 즉 ‘시초Anfang에서 종국Ende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남김없이 서술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학적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것, 결국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증법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목적론이다. 시초Anfang는 특정한 목적telos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이 때 목적은 본성상 시초이다. 처음부터 있는 것이다. 무엇을 사유하든 목적 없이 아는 것은 없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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