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21주차: 문단 8 |
[책 소개]
T. K. Seung (승계호), [[Kant's Platonic Revolution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Johns Hopkins Univ..
승계호는 칸트의 저작들을 [비판철학(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시기]와 [도덕형이상학 및 판단력 비판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있어 각각의 방법론과 테제에 단절이 있음을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 [[도덕형이상학정초]]와 [[도덕형이상학]]은 별개의 책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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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사]
제4장 정치, 행복, 그리고 복지 - 서명현 정리.
여기서는 정치의 주목적이 사람들의 이익이나 행복 또는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이론들을 다룬다. 이러한 이론들은 정부를 사람들이 삶의 이득을 되도록 많이 누리게 해줄 구체적, 일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간주한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대체로 근대의 산물이다. 정치사상사의 중요한 많은 전통들이 정치의 목적을 이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앞서 많은 정치사상가들이 행복이나 복지를 더 근본적인 다른 가치들과 연결시키려 했으나 여기서 다루는 정치의 목적에 관한 논의들은 인간 복리를 정치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들과 다르다. 이러한 이론들은 인간의 이익, 행복, 또는 일반 복지는 정치의 일차적 가치들로 간주되며, 정치 제도와 정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적 공리주의로 시작해 과학적 접근에 바탕을 둔 세속적인 정치론으로 변했고, 공리주의는 계승·발전·수정되면서 19세기 후기와 20세기 초기의 정치 이론에서 공리주의적 정치관이 확산되었다.
공리주의의 요소들은 근대 이전에도 발견된다.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는 정의를 덕의 추구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 이익이나 공동체의 필요와 같은 것으로 보려는 이론이 등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묵자는 공리주의에 비견될 만한 논의를 제시했다.
묵자는 한 사람의 지배자, 하나의 가문, 또는 한 개인의 특수한 이익보다는 인간 복지에 관해 불편부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편적 사랑(겸애)'을 갈등에 찌든 당시 사회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묵자는 정부가 일반 이익을 정의하고 개인의 행위가 그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일반 이익을 위한 상벌 규율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간의 이기적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묵자의 공리주의와 뒤에 나온 서양 공리주의자들의 중요한 차이는 묵자의 보편적 자비 사상은 그 당시의 전통적인 종교 사상에 의거한 것이었다. 자비심은 우주의 궁극적 지배자인 영적인 힘에 의해 내려온 것이다.
초기 공리주의: 페일리, 생피에르, 흄, 엘베티우스, 베카리아
초기 공리주의 논의는 기독교의 틀 속에 자리 잡았다.
페일리
윌리엄 페일리는 개인과 정부는 일반 행복을 증진시킬 행위들을 규명하고 이에 비춰 인간 행위를 가늠함으로써 하느님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판단의 공리주의적 기준에 대해 언명한 것은 덕에 관한 이론에서였다. 따라서 그는 덕을, '하느님의 의지에 대한 복종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인류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생피에르
생피에르는 개인들로 하여금 편협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동료들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초자연적 처벌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통치자들이 피치자들을 교육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참되게 이해하도록 하고 정념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교육 역할은 공적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는 고무하고 그것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억제하는 하나의 기계와 같은 정부 체제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의 규제적 영향력은 그의 사상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다. 개인 자유는 인민 전체의 일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 이론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점점 더 의심하고 과학적 추론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공리주의 이론들도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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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권에서 플라톤과 트라시마코스는 상호 통약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익’이라는 layer에서 움직이는 트라시마코스와 달리 플라톤은 다른 layer에서 움직인다. 플라톤이 멋지게 논박을 한들 서로 놓여 있는 차원이 달라 논박이 되질 않는다. 당시 아테네, 그리스 세계에서 제기된 여러 입장들의 집약으로 볼 수 있겠다.
벤담의 [[파놉티콘]](책세상)을 읽은 후, 홍성욱의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책세상)을 읽기 바람.
늦어도 10월 말까지 페이퍼 제출할 것.
[법철학]
지난 시간에 Hegel이 프리이스를 ‘천박함의 장수’로 규정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천박함의 장수로써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과 동시에 Hegel이 법철학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관점을 담고 있다.
지난주에 나온 ‘민족’ -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에 등장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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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이것은 천박함의 주요 의미이거니와, [다시 말해서] 학을 사상(思想)과 개념의 전개 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 지각과 우연적 착각 위에 세우고, 뿐만 아니라 국가인 인륜적인 것의 풍부한 지절, 공적인 생활의 권역과 그것의 권능의 규정적 구별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기둥, 천장, 그리고 보조벽으로 지탱되는 정도의 엄밀함과 지절의 조화로부터 전체의 강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국가의 이성성의 건축술 -이러한 형성된 구조를 ‘심정, 우정, 그리고 감격’의 죽으로 몰아 넣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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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이것은 천박함의 주요 의미이거니와, [다시 말해서] 학을 사상(思想)과 개념의 전개 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 지각과 우연적 착각 위에 세우고, 뿐만 아니라 국가인 인륜적인 것의 풍부한 지절, 공적인 생활의 권역과 그것의 권능의 규정적 구별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기둥, 천장, 그리고 보조벽으로 지탱되는 정도의 엄밀함과 지절의 조화로부터 전체의 강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국가의 이성성의 건축술 -이러한 형성된 구조를 ‘심정, 우정, 그리고 감격’의 죽으로 몰아 넣으려고 한다.
“사상(思想)과 개념의 전개” - 학을 사상(思想)과 개념의 전개 위에서 세우는 것은 Hegel 철학의 문맥에서 ‘개념적 파악’을 뜻할 것이나, 넓게 보아 ‘제일원리로부터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전개해 나아가는 추론 방식’ 정도를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칼 쇼르스케의 [[세기말 비엔나]](생각의 나무) 머리말을 살펴보자. 칼 쇼르스케는 1940년대 후반에 교수직을 맡으면서 유럽 지성사를 강의하였다. 19세기까지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합리주의, 사회주의, 개인주의, 낭만주의 등 포괄적인 서술적 범주를 가지고 지성사를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한다. 니체까지는 괜찮았단다. 이후 난관에 봉착한다. 각각의 분야들은 전체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한다. 현대 문화의 여러 분과는 균일, 균질화된 범주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역사를 시대정신Zeitgeist과 같이 추상적 공통적 표준을 가지고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 쇼르스케는 현대 문화에 대해서는 오로지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쇼르스케는 정치적 기대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이 세계관을 수정했다고 지적한다. Marx에서 Freud로의 전환만큼 큰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인류를 괴롭히는 죄에 대한 공적, 사회학적 논의들은 사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으로 옮겨졌다. “학을 사상(思想)과 개념의 전개 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 지각과 우연적 착각 위에 세”운다고 지적하는 Hegel의 주장은 얼핏 현대 문화를 예언한 것처럼도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Hegel을 그의 시대를 넘어서 바라보는 과잉해석일 것이다.
여기서 취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Hegel이 학을 “사상(思想)과 개념의 전개 위에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넓은 의미의 세계관이요 Hegel의 태도이다.
“국가인 인륜적인 것의 풍부한 지절” - ‘국가’와 ‘인륜적인 것의 풍부한 지절’이 동일시되었다. 인륜적인 것에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가 포함된다. 가족과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섭하고서 국가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하여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국가는 단순히 인륜적인 것이라는 전체의 ‘부분’만은 아니요, 전체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는 계기라는 점에서 국가가 ‘지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Peperzak은 ‘Gliederung지절’을 ‘articulation’으로 옮겼다. 그렇다고 이를 담론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접합’으로 번역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이성성의 건축술” - Hegel은 국가를 ‘이성성’으로써 말하는, 다시 말해 국가에 대한 거대담론을 낳아 놓은 마지막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성주의적 국가론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국가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는 권력론으로 치환될 수 있을 법한 성질의 것들이다.
‘이성성의 건축술’은 정치적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criteri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법문사)을 보면 이와 극단적으로 반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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