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22주차: 문단 8 |
벤담, [[파놉티콘]], 책세상.
calculating reason 계산하는 이성 - 계산하는 이성은 철학이 정립한 원리에 따라 calculate한다. 이에 따라 논의의 영역이 철학에서 사회과학으로 넘어간다. calculating reason은 양자의 경계선이 있는 놈이다.
벤담은 철학적 급진주의자이다. 정치철학, 사회철학과 정치학 및 사회학 간의 경계선에 있다.
근대 사회철학, 정치철학의 특징은 논의의 starting point를 자연 상태와 같은 가설적 상태로 잡는다는 점이다. 헤겔의 [[법철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법철학]]을 사회과학 서적으로 간주할 여지가 많다. 벤담은 1) 가설적 상황을 제쳐둔다는 점과, 2) calculating reason에서 시작된 철학적 원리들을 현실 속 법과 제도화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사회철학과 사회학의 경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벤담의 저서를 읽음으로써 철학과 사회 과학 사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과 같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도구적 이성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벤담의 혈육 중에 공장장이 있었다. 공장 작업장을 구경한 후 파놉티콘의 원리를 생각했다고 한다. 철학적 아이디어가 사회과학으로 전개되고, 다시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 벤담의 논의는 이 세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
벤담이 악의를 가지고 파놉티콘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상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절대악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요, 여타의 사회 시설과 결합하여 긍정적 의미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벤담을 비롯하여 18세기 사회과학자들의 공통적 입장이기도 하다.
지난주에도 말했다. 꼭 읽을 것. 1) 읽고 내용 이해한 후, 2) [[파놉티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주제를 정리할 것.
[정치사상사]
벤담주의적 공리주의 - 서명현 정리
벤담은 베카리아와 달리 자연법이나 정부의 계약적 기초와 같은 전통 사상들을 부정했다. 그리고 베카리아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가정을 통해 효용 추구를 제한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벤담은 이를 무시했다. 벤담은 효용의 추구가 정치의 무제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벤담은 효용을 행복의 균등한 극대회가 아니라 집합적 맥락,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벤담은 정부와 사법 체계 양자가 모두 '효용'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법의 방법론과 용어의 불명료성, 그리고 전례 같은 개념들에 의존해서 과거에 의심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법의 영역에서 권위와 조상 숭배의 족쇄한테서 풀려날 것을 촉구했으며, 법률 추론과 관행을 효용 원칙의 토대 위에 놓을 것을 독려했다.
그는 효용에 대해 '이익이 걸린 모든 사람들의 최대 행복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원칙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그리하여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인간 행위의 목적으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고 했다.
벤담은 행복의 개념이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극소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인간 행동의 추동력 또는 원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쾌락을 잴 수 있는 기준은 신학적 장치나 초자연적 처벌에 의존하지 않는다.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이며, 엘리트의 지적 계몽이나 모범이나 지도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벤담의 인간 행위론은 이기심이라는 일반 가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동시에 효용의 원칙을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모두의 토대로 간주했다. 그는 정부의 목적이 개인들의 서로 다른 사적 이익들을 조화시키거나 최소한 융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 지배력이 미치는 사회, 이해가 걸린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는 효용을 도덕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원칙으로 간주했다. 그는 '최대 행복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 원칙이 사람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공해 주며, 또한 이것이 다른 모든 도덕 체계들이 종속되거나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통치자들의 행위와 그들이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확립하려는 벤담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신이나 특정한 개인 또는 계급과는 관계가 없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규명 가능한 이익들과 관련된다.
고통과 쾌락을 알고 계량화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지만, 벤담은 대부분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정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금지 행위들을 명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벤담은 처벌과 효용 극대화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서 공리주의적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행형 제도를 확립하고 규제할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했다. 형벌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지만, 그는 쾌락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훨씬 제한된다고 생각했다. 쾌락의 추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벤담은 효용 극대화를 위해 헌법이 보장해야 할 4대 목표, 즉 생계 유지, 풍요, 안전, 평등을 제시했다. 그는 앞의 세 목표는 자유 시장을 통해 웬만큼 충족될 수 있지만 평등성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의해서 시장의 효율성이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기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유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통의 한 형태인 불확실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벤담은 철저한 평등을 촉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득 이익의 증대 덕분에 부유한 사람이 누리게 될 쾌락의 증대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심한 불평등은 행복의 극대화를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 교환 체제에서 파생하는 이득과, 평등 원칙에서 가져오는 이득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로운 균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놓아 두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기본적 생계 유지 수단의 최고 가격제 도입,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자금 공급 촉진을 통해 자유 시장이 갖고 있는 총체적으로 이로운 역할을 손상하지 않고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의 행복을 정치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것을 쾌락의 극대화와 고통의 극소화라는 명제로 제시함으로써, 벤담은 다른 개념과 가치들을 이를 위한 도구로 간주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권 이론을 부정하고, 영국 관습법을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효용 원칙이 가진 명증성이 없고, 효용 원칙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주장뿐이라고 했다.
자유와 평등은 벤담에게 중요했지만, 그 역할은 정치의 일차적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념'을 실현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 가치들은 효용의 원인으로서 봉사하게 된다.
삶의 후반기에 벤담은 민주적 대의 제도가 입법자들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엄정한 책임성이 공적 관료제에 구축되어야 하고, 정부의 운영이 여론과 자유 언론의 견제 아래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 권력의 행사가 엘리트들의 사적 이익을 지향하지 않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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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은 ‘입법’ 문제에 대해 자신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사로 잡혔고, 또 법학 교육을 이수하였다(157쪽).” 이에 덧붙여 일종의 메시아 컴플렉스가 벤담을 움직인 두 가지 힘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로 인해 ‘파놉티콘’과 같은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벤담의 한 중요한 저작의 제목이 ‘도덕’과 ‘입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158~159쪽).” - 도덕은 철학의 영역이고 입법은 사회과학의 영역이다. 벤담이야말로 두 세계에 살던 사람이다.
“반드시 준수해야할 기준(159쪽)” - 도덕의 제일원리로서 ‘처방적prescriptive’인 것이다. 이와 달리 ‘묘사적descriptive’인 것은 calculating reason으로써 측정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calculating reason에 의해 구축된 영역에 대해서는 통계수치 외의 evaluation평가는 불가능하다. description만 할 수 있다. 사실is과 당위ought에 있어 사실은 description에, 당위는 prescription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당위에 있어 prescription, 즉 ‘처방’,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강요할 수는 없다.
벤담에서 유념해둘 점은 calculating reason계산하는 이성에 대한 논의 아래에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 행위를 하는 존재자이다’라는 입장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내놓은 사람은 홉스다. 홉스는 ‘철학은 쾌락을 증진시키고 불쾌를 감소시키는 arithmetic’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여기서 쾌와 불쾌는 정념passion에 속한다. 이 점에서 홉스와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라고 주장한 흄이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벤담과는 다르다. 벤담도 calculating reason을 이야기하나, 정념을 꾸짖는 이성으로서 까부는 정념을 내리누르지 정념에 봉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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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밀함’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의는 신과 인간이 1:1로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신앙은 각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되었다. 카톨릭에 비해 신을 ‘사밀’하게 알게 되었다. 이에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신을 극복해내기가 힘들어졌다. 이를 완전히 극복해야 calculating reason에 입각한 논의가 가능하다.
바울에 의해 형성된 기독교 원리의 핵심 두 가지는 1) 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점과 2)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바울은 정통파가 아니었다. 예수를 본 적도 없다. 여러 서신에서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을 뿐이다.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을 발굴한 자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핵심 내용은 1) 인간은 원죄를 지은 존재라는 점과 2) 구원은 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다. 바울이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카톨릭 정통 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통에 해당한다.
루터는 아퀴나스에 반대하여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소속 수도사였다. 루터에 입각한 프로테스탄트들은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따른다. 구원은 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요, 사제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신과 인간 간의 1:1 만남이 이루어져 ‘사밀’해진다. 내면의 정신성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그래서 아론 구레비치의 [[개인주의의 등장:개인 유럽근대의 뿌리를 찾아서]] (새물결)에 개인주의의 원조격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온다. 실존적 차원에서 개인주의에 속한다. 신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으니까.
서양 근대에 와서 공적 담론의 영역과 사적 정신의 세계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 공적 담론 영역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적 철학적 담론이 통용되지 않고 사회 과학만이 남았다. 공학적 사회구상이 생겼다. 이에 벤담이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사적 정신의 세계는 매우 사밀해져서 내면의 정신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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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세기 자연 과학자들의 모티브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자’이다. 이를 위한 도구로서 자연 과학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기독교 공리주의와도 연결된다. 자연 과학과 더불어 사회 공학도 이 부분에 작용하여 기독교 공리주의를 이루었다.
[법철학]
유기체적 국가론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1) 국민은 국가의 手足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 이론으로서, Arendt가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동일시하면서 개념화하였다. Hegel적 의미에서는 2) 개인과 전체로서의 국가가 서로 동등한 위치 값을 가지는 국가를 뜻한다. 개인은 개인대로 존중되면서도 공적인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
Hegel적 의미의 유기체적 국가론은 Aristoteles에서 시작되었다. 정치학,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Platon도 유기체적 국가라고 한다면 형상론적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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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에피쿠르스에 따르면 세계가 일반으로 그러하듯이, 물론 실상 그러하지는 않지만, 인륜적 세계는 사념의 주관적 우연성과 자의에 맡겨져 버릴 것이다. 사유하는 개념에 의해서 인도되는 이성의 통찰과 인식의 모든 노고가 이성과 그 오성의 더욱 수천년의 노동인 것을 감정 위에 세우려는 단순한 가정약과 더불어 단적으로 생략된다. 이에 관하여 괴테Goethe-훌륜한 권위-의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는 대략 내가 다른 곳에서도 인용한 것을 말한다:
오성과 학, 인간의 최고의 선물을 경멸하라-그러면 악마에게 당신을 맡긴 것이며 틀림없이 파멸에로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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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에피쿠르스에 따르면 세계가 일반으로 그러하듯이, 물론 실상 그러하지는 않지만, 인륜적 세계는 사념의 주관적 우연성과 자의에 맡겨져 버릴 것이다.
역주 52(국역판, 33쪽) 참조. Hegel이 비유를 드는 부분, [[법철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장은 아니다.
8-9. 사유하는 개념에 의해서 인도되는 이성의 통찰과 인식의 모든 노고가 이성과 그 오성의 더욱 수천년의 노동인 것을 감정 위에 세우려는 단순한 가정약과 더불어 단적으로 생략된다.
“가정약” - 한 방에 뭔가 해보려는 태도. ‘수천년의 노동’과 대조된다.
“사유하는 개념에 의해서 인도되는 이성의 통찰과 인식” - Hegel의 학문적 태도.
프리이스의 천박함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오성과학을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경건함을 취하는 형태로(8-11) 나타난다.
8-10. 이에 관하여 괴테Goethe-훌륜한 권위-의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는 대략 내가 다른 곳에서도 인용한 것을 말한다:
오성과 학, 인간의 최고의 선물을 경멸하라-그러면 악마에게 당신을 맡긴 것이며 틀림없이 파멸에로 이르는 것이다.
8-10은 Hegel의 부적절한 인용이다. [[파우스트]]에서 Goethe는 합목적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격의 죽’ 운운하는 놈들과 다르다.
[[파우스트]]를 읽는 틀 - 프랑크 모네티, [[근대의 서사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까지...]](새물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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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건은 신을 추상적인 ‘초월존재’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롭고 자기개시하는 정신으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세계는 신의 자기개시이며, 이성은 법칙과 원리로서 세계 안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역주 56(국역판 34쪽) 참조)’ - 이는 Hegel 청년기 신학논문에 등장한 내용으로 그의 종교철학의 핵심이자, Hegel 형이상학의 기본 내용이기도 하다. 신을 무한자로 놓으면 ‘유한자를 매개로 하는 무한자’ 이야기가 된다.
'신은 이 세계, 자연, 역사에 있어서 자신을 계시한다(역주 56(국역판 34쪽) 참조)’ - 근대의 전제이기도 하다. 근대 자연 과학자들은 ‘신은 이 세계, 자연에 있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믿으면서 자연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Hegel은 ‘신은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보았다. 요즘들어 이 ‘신’이 크리스트교의 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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