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23주차: 문단 8 |
[정치사상사]
밀, 시드윅, 공리주의의 확산: 사회주의와 복지 - 서명현 정리
존 스튜어트 밀
효용 원칙에 관한 벤담의 견해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남미의 신생 독립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벤담의 사상은 19세기의 정치, 행정 개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콜리지와 칼라일 같은 사람들은 벤담의 이론이 가진 급진적인 세속적 성격에 반대했다. 벤담의 견해에 동조한 중요한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이었다.
밀은 벤담 정치 철학의 몇몇 측면들이 칼라일 같은 사람들이 제기한 것과 같은 비판을 수용해 다시 기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함축하는지에 관해 좀더 정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쾌락을 본질적으로 양적인 것으로 이해했지만, 밀은 쾌락 중에는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쾌락의 질적 개념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으며, 높은 쾌락의 우월성은 일정한 범주의 쾌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벤담 이론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을 훼손하는 것이다. 밀은 높은 쾌락 속에 이타주의나 타인들의 복리에 대한 객관적 염려 등을 넣어 이기심만을 가정한 벤담의 이론을 수정했으며, 심미적 감성과 지적 능력의 배양이 가져오는 쾌락을 대단히 중시했다.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밀의 수정 작업은 효용을 판별하는 데 엘리트가 차지하는 역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밀은 행복의 추구가 특정한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진보를 증진할 요건들에서 유리될 수도 없고 또 유리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효용의 문제가 진보가 창출하게 될 미래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또 장기적 개선의 전망이 단기적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밀은 행복을 정치의 목표로 간주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제들은 사람들의 행복의 범주와 질을 확장하는 데 진보가 담당할 역할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밀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밀의 <자유론> 속에 잘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자유를 인류 진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가 재구성한 공리주의와 연관된다. 밀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인간 행복의 증대가 이러한 진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헨리 시드윅
시드윅의 정치 사상은 그린의 정치 철학에서 나타난 덕과 완전성에 관한 개념들에 대한 의식적인 반대로 전개되었다. 그린은 공리주의를 개량하기 위한 밀의 시도를 찬양했고, 밀이 쾌락을 양적 개념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탈피했다는 점에 고무되었다. 동시에 밀의 일부 주장들이 벤담의 공리주의적 입장과 모순되는 점이 공리주의적 도덕 철학, 정치 철학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드윅은 완전성이 안긴 노력의 목표이자 정부의 목적이라고 한 그린의 주장을 독단적이고 철학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드윅은 공리주의가 사람들의 상식을 합리적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드윅은 올바른 입법과 그릇된 입법을 구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은 일반선 또는 복지에 대해 기여하는지 여부이며, 공동체의 선 또는 복지가 최종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개개인의 행복을 뜻한다고 했다. 시드윅은 정부에 관한 지배적 관념들과 그 실제 구조가 공리주의적 열망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시드윅은 기존 제도들에 대해 벤담보다 훨씬 덜 비판적이었고, 그의 정치적 저술의 상당 부분은 영국 정부의 구조 및 관행과 공리주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드윅은 가부장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맥락에서 행해지는 자유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들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관한 최고의 판단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부장주의적 입법, 곧 정부의 행위가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핵심 원칙은 갱니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살필 능력이 없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가부장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선을 위한 사회주의적 침해는 개인 이익의 추구가 일반 복지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드윅은 흄의 주장에 공감해 개인 노력을 통해서는 충분히 생산될 수 없는 서비스(공공선)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며, 공공선이 요구할 때 국가는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드윅은 이러한 조치들이 집단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즉 이는 부의 재분배를 증진하는 교리들과는 상관이 없으며, 기존 상황에서 그것들이 개인적 자유가 주는 이득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의 추구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의 확산: 사회주의와 복지
시드윅의 저술들은 벤담이 세운 공리주의 공식을 대규모의 체계적인 정치 이론화의 토대로 이용하려고 한 19세기 시도들에 대해 사실상의 결론을 맺고 있다. 당시의 몇몇 이론가들은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덕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는 전통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정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논의들에 의해 극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 속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런 경향은 기존의 사상과 관행에 대해 공개적인 도발로 시작되었던 공리주의를 시드윅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지향적인 것으로 재구성한 데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욕구와 관련된 접근이 서양 정치 사상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19세기 후기 및 20세기 초기의 여러 저술가들은 급진적 인사로서의 면모를 지탱하기 위해 공리주의를 채택했다. 이 시기의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벤담주의적인 정치 사상의 정신을 잘 흡수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적 이상이 가져올 일반 복리의 가능성을 받들고 자본주의 사화에서 나타난 삶의 궁핍함을 고발했다. 그들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입장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행복에 관한 질적인 이해에 집착했고 또 이를 위한 사회적 필요 조건들을 중시했지만, 정치의 목적이 인간 복리를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빈곤을 제거하고 사회, 정치적 불평등을 불식해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영국 사회주의자 콜의 지적대로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자인 이유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복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과 열렬한 의지에 있다'.
결론
엘베티우스와 초기 벤담주의자들은 효용의 원칙을 급진적 정치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간주했다. 정치는 대체로 세속적 맥락에서 이해되었고, 보통 사람들의 이익 충족으로 이해되었다.
공리주의적 사유에 질적인 측면을 부여하고자 한 밀의 시도는 고전적 효용 개념에 대한 평등주의의 도전을 어느 정도 희석시켰다.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은 공리주의를 다양한 정책 대안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안내자 구실을 할 하나의 공적 교리로 생각했다. 사회주의 속에 공리주의적 관점이 스며 있다는 사실은 정치의 목적에 관한 사회주의적 관념들이 초기 공리주의의 상징이었던 급진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후 공리주의는 도덕적 논의의 길로 이어진다. 공리주의는 공공 정책의 문제들에 적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다양한 도덕적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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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의 사상은 19세기의 정치, 행정 개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 냉정하게 말해서 헤겔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견해는 벤담 이론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을 훼손하는 것이다.” - 벤담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 정도를 뜻한다.
밀에서 자유liberty는 자기 관계적 자유self-regarding liberty와 타자 관계적 자유other-regaring liberty로 나뉜다. 일단 이 점은 기억해 둘 것.
“19세기 후기 및 20세기 초기의 여러 저술가들은 급진적 인사로서의 면모를 지탱하기 위해 공리주의를 채택했다.” - 사람들이 받아들임에 있어 벤담은 매우 급진적임을 기억해 둘 것.
[진보]
현재 남한에서 ‘진보’는 이른바 ‘좌파’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진보의 본래 뜻과 다르다. 칸트, 헤겔, 마르크스만이 아니라 벤담과 밀도 진보에 속한다. 근대인이면 누구든 진보에 속한다. ‘미래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에 속하기 때문이다.
liberalism, democarcy, fascism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영어로 된 단어라는 것? 차이점은 각각 -ism과 -cracy로 끝나는 단어라는 점 정도일 것이다. aristocracy, oligarchy, anarchy와 같은 단어도 있다. -cracy로 끝나는 단어들은 ‘굴러가는 system’에 붙이는 단어로서 근대 이전에도 있었다.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근대 이후에 생긴 단어들로 ‘미래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현실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system과 과거로부터 누적된 경험을 집약하여 미래에 이루고자하는 전망prospect을 당겨다가 담아 놓은 단어들이다. 전망을 코젤렉의 용어로 ‘기대지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sm으로 끝나는 단어에는 과거에 대한 경험지평과 미래에 대한 기대지평이 공존하고 있다. 서로 모순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ideology라고 부른다. ideology는 본래 경멸적 의미, 헛소리를 뜻한다. 학적으로는 ‘이념과 현실세계를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정도를 뜻한다.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넓은 의미에서 근대적 사유이다.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비전을 담고 있다. 이를 넓은 의미에서 진보progress라고 한다. 한 마디로 진보란? ‘미래를 당겨 오는 것들’이다.
[the Luther]
Oxford 출판사에서 나온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중 [[Philosophy of Law]] (by Raymond Wacks)에 벤담을 “Jeremy Bentham: the Luther of legal philosophy?”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 무슨 뜻일까? 가장 표준적 의미로는 1) 벤담이 moral philosophy와 구별이 잘 가지 않던 legal philosophy의 전통적 routine을 정리함으로써 legal philosophy를 ‘돈 놓고 돈 먹는’ calculate의 학문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뜻한다.
2) 벤담은 전통적 의미의 법철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꿈으로써 법철학이 무의미해지고 법학만이 남게 만들었지만, 그로인해 법학이 권력을 좇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의미할 수 있겠다. 루터가 대변한 농민을 나중에 그가 억압했듯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3) 신학적 맥락에서 루터가 철저한 individual을 강조하여 1:1로 신을 만난다는 것을 강조했듯이, 벤담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접 계산하여 1:1로 법을 만나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법철학의 개혁자’ 대신 ‘the Luther of legal philosophy’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루터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만큼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이다.
[법철학]
8-11~14. 바로 다음에는 그러한 견해가 또한 경건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동은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지 않는가? 그러나 그 소동은 경건함과 성서를 가지고 인륜적 질서와 법률의 객관성을 경멸하는 최고의 정당화를 자신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유기적 왕국에로 분절된 진리를 감정의 더욱 단순한 직관에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로 또한 경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건이 올바른 종류인 한에 있어서 그것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이념의 전개와 개시된 내용의 대낮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것은 이러한 영역[감정의 영역]의 형식을 포기하며, 내적인 신에의 봉사로부터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며 감정의 주관적 형식 너머로 고양된 진리와 법률에 대한 존숭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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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바로 다음에는 그러한 견해가 또한 경건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
8-11-2. 왜냐하면 이러한 소동은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지 않는가?
“왜냐하면” - 잘못 쓰였다. 테리 핀카드는 Hegel은 denn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쓸데없이 많이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헤겔, 영원한 철학의 거장]] 참조). 아울러 8-11-2는 없어도 무방한 구절이다.
“이러한 소동” - 학과 오성을 경멸하는 소동.
8-12. 그러나 그 소동은 경건함과 성서를 가지고 인륜적 질서와 법률의 객관성을 경멸하는 최고의 정당화를 자신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 ‘사념한다’의 의미로 쓰였다.
시도한 온갖 것들 중 사람들이 기대는 것은 경건함과 성서이다. 물론 성서에 더 기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얼마든지 인륜적 질서와 법률의 객관성을 경멸할 수 있다. 종교를 가진 이들의 특권이라고 하겠다. 성서 말씀이 모든 사태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8-13. 왜냐하면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유기적 왕국에로 분절된 진리를 감정의 더욱 단순한 직관에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로 또한 경건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기적 왕국에로 분절된 진리” - “단순한”과 대조된다. “감정의 더욱 단순한 직관”에 대조되는 말은 ‘개념의 노고’일 것이다.
“하나의 유기적 왕국에로 분절된 진리” - 한 마디로 ‘법률’.
“분절” - 떨어져 있지만 유기적 전체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level로 나누면 최상 level에는 법의 이념이 있고, 그 밑에는 인륜적 질서가, 그 밑에는 법률의 객관성이 있다. 그런데 “철학적 법학은 법의 이념, 즉 법의 개념과 그것[개념]의 실현을 대상으로 가진다(국역판 57쪽).” “법의 개념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학적 법학에는 법의 개념과 그것이 실현되는 역사적 과정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국역판 58쪽 역주 2).” 따라서 법의 이념을 이루는 element는 법의 개념 즉 인륜적 질서와 그것의 실현태인 법률의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8-14.그러나 경건이 올바른 종류인 한에 있어서 그것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이념의 전개와 개시된 내용의 대낮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것은 이러한 영역[감정의 영역]의 형식을 포기하며, 내적인 신에의 봉사로부터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며 감정의 주관적 형식 너머로 고양된 진리와 법률에 대한 존숭을 수반한다.
“대낮” - exoterisch公敎적 영역을 뜻한다.
“존숭” - 광적인 ‘숭배’와는 다르다.
Hegel은 ‘제대로 된’ 경건함을 강조하면서 당대의 경건함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다. 진정한 의미의 경건함은 감정의 단순한 직관으로 내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념의 전개와 드러나는 내용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감정의 주관적 형식 너머로 고양된 진리와 법률에 대한 존숭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와 인륜은, 그것들이 올바른 것이라면, 둘 다 동일한 정신과 이성으로부터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서로 대립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종교와 인륜의 관계는 그들이 진리를 고유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데 놓여 있다(국역본 35쪽 역주 58).” 종교와 인륜에는 ‘어떠한 측면’으로 드러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Hegel의 체계에서 객관적 정신에는 법[인륜]과 역사가 속하고 절대적 정신에는 예술, 종교, 철학이 속한다. 객관적 정신은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다. 예술, 종교, 철학은 객관적 정신으로, 즉 시간과 공간 속으로 化肉되어 나타난다. ‘예술’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작품Werk’ 속에서 예술을 볼 수 있다. 종교는 교회로 나타난다. 이처럼 절대적 정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일단 객관적 정신의 형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드러나야 알 수 있다. 이에 ‘Hegel의 절대적 정신론은 객관적 정신론의 논의로써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Hegel의 체계는 허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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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rzak]
“경건함이 스스로를 도덕 법칙에 반하여 정립할 때, 그것[경헌감]은 저 경건함이 비이성적이고 오류라는 표시이다. 종교와 인륜성은, 그것들[종교와 인륜성]이 순수하다면, 동일한 정신과 이성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그것들[종교와 인륜성]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종교와 인륜성] 간의 적절한 관계는 그것들[종교와 인륜성]이 그것들[종교와 인륜성]의 개별적 방식으로 동일한 진리를 구현하는 것에 있다: “유기적 영역”으로서의, 다시 말해 객관적 제도들(법, 권력, 인륜적 관습)의 총체성으로서의 인륜적 질서로 전개되는 진리(혹은 이념)는 경건함에 있어 스스로를 다른 방식으로 알린다: 공적 질서가 아니라, 집중되고 단순한 실재(자신과 그것들[세계 및 인류]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세계 및 인류 속으로 화육하는 신), 종교적 주체(subject)가 직관과 감정을 통하여 아는 통일로서 [알린다](Peperazak,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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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철학의 3A를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신앙의 우위), 아베로에스(이성의 우위), 아퀴나스(신앙과 이성의 조화)이다. 여기에 pre-아우구스티누스(신 플라톤주의)와 post-아퀴나스(쿠자누스 등)를 덧붙일 수 있겠다.
거의 예외가 없는 현상인데 ‘neo’가 붙으면 약간 맛이 간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신 플라톤주의의는 플라톤의 이데아 즉 초월적인 세계에 이르는 과정을 변증술이 아닌 신령스러운 지식으로 설명하였다. 神知, 靈知. 영지주의, 그노시스 학파라고도 부른다. 이 때 知는 희랍어 Logos에 해당한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신 플라톤주의에서 말씀Logos은 육을 얻을(化肉) 수가 없다. 여기서 신 플라톤주의와 化肉을 기본으로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갈린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신약성서의 형이상학에 해당한다. 초월적인 것과 이 땅에 놓인 것을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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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렝 핑켈크로드, [[사유의 패배]], 동문선 - 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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