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25주차: 문단 9 |
[정치사상사]
근대 초기와 18～19세기 정치 사상에 나타난 군주정 - 서명현 정리.
근대 초기에 발전한 주권 이론에서는 인간 사회에 질서를 부여할 능력을 갖춘 주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홉스의 저작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장 보댕은 주권자가 자연법에 따르고 공공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군주정이 귀족정이나 민주정보다는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전자는 파벌주의의 위험이 있고 후자는 무지와 정념, 그리고 아둔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주권자에 대한 보댕의 논의는 중세의 왕권 이론을 연상시켰는데, 이러한 예는 가족에 대한 가부장의 지배와 주권을 연결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잘 나타났다.
로버트 필머도 가부장적 군주제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필머의 정치적 저술들은 영국 내전 당시에 나타났던 일인 통치에 대한 도전 속에서 나왔다. 또한 그는 자연적인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 형태를 인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럽 정치 사상의 전통에 대항해 절대 군주론을 주장했다.
그는 일인 통치를 옹호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 기준을 찾았다. 하느님이 세상을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그 후손들을 지배했으며, 그 이후 수많은 왕국들이 가부장적 원칙에 따라 통치되었다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귀족정과 민주정, 군주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나 베네치아, 베네룩스 지방에서 일인 통치만이 신성과 정직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필머는 성경과 역사, 철학이 모두 군주정이 정부의 유일한 형태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했다.
모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복종을 타고나며 오직 소수만이 정치적 권위를 물려받아 완전한 주권을 누린다는 필머의 가부장적 군주제에 대한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회의 이미지, 언어, 법적 형태의 많은 부분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전의 혼란을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민 정부에 대한 필머의 비난이 잘 수용될 수 있었다.
자크 보수에도 성경에 근거해 군주제를 옹호했다. 그는 가부장적 정부가 하느님이 규정한 모델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필머와 달리 이러한 정부 형태가 신민의 동의에 의해 수립될 수도 있고, 정복을 통해 수립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필머와 보수에의 절대 군주적인 견해들은 홉스의 이론과 부합된다. 그러나 그들의 군주제 옹호는 중세의 정치 사상으로 되돌아간 측면이 있다. 군주제가 신의 뜻임을 주장했고, 그것에 가부장의 이미지를 부여한 점, 군주제를 신성과 평화로 이해된 공동체의 선과 연결시킨 점이 그러하다. 한편 필머는 중세 사상과는 다른 면모도 보였다. 가부장적 통치자는 신민과 교감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신민들을 거느린 존재라는 점, 군주의 포괄적인 무제한 권력이 협력 관계로서의 최고 권력 관념을 대신했다는 점, 왕권이 하느님에게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세습의 자연법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필머의 가부장주의는 근대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영국에서는 주류 사상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18세기 영국의 중요한 정치 사상가인 흄과 버크의 주장에서 잘 나타난다. 흄은 군주제가 좋은 정부 형태일 수는 있지만, 이를 왕이 자의적이 아니라 정규적이고 법적인 방법으로 통치할 때에 국한시켰다. 버크의 논의에서 군주는 상징적인 의미이거나 귀족과 부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표제적 구조가 아닌 한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유럽 대륙에서는 군주제 사상이 절대주의 주권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디드로는 왕의 권위가 계약을 통해 표현되는 피치자의 동의에서 정당성을 찾는다고 생각했고, 정치권력의 세습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독일에서는 필머의 주장과는 달리 군주정에 타고난 자유의 개념을 채용했다. 자연적인 자유를 획득한 개인들이 이 자유를 절대적인 계몽 군주가 제공하는 이득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주장이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엽에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해 군주정을 복원하기를 원했다. 낭만주의자들은 절대 군주제론이 군주제로부터 신민들의 사랑과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움과 시의 특성을 박탈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치적 권위가 미학적인 만족과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점에서는 가족적인 따뜻함을 지니는 가부장적인 군주제가 가장 잘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낭만주의적 군주제론은 역사적 경험과도 연결된다. 매스트르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유혈 사태를 겪으면서 군주제가 신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군주정이 복종이라는 자연의 원칙을 지키는 통치 체제이며, 자연적 자유라는 원칙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인민 정부의 겉모습 뒤에서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엘리트의 통치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라는 적절하게 수립된 군주정은 공화정보다 훨씬 덜 억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라는 ‘위에는 권위, 밑에는 자유’라는 조건이 군주제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화주의 정부하에서는 지역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국민 정부를 어지럽히지만 군주정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력이 전 사회에 걸쳐 직접 느껴지며 자유가 ‘실제로’ 행사되고, 분파적 이익이 아니라 자유 일반을 수호한다고 주장했다.
군주제는 이후 유럽 국가들과 몇몇 옛 식민지들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군주들은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통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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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이 “무지와 정념, 그리고 아둔함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은 보댕만의 것이 아니요, 민주정에 대한 오래된 지적이다. 그렇다고 엘리트주의 정치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댕은 일반적으로 왕권신수설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정치이론에 있어서는 최종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론이 최종적으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머의 [[가부장제]]의 부제는 ‘인민의 비자연적인 자유에 대한 왕의 자연적인 권력의 옹호’이다. 부제 안에 저작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다. “정부 형태를 인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유럽 정치 사상의 전통에 대항(187쪽)”한다는 것이다.
성경, 역사, 철학 등 보댕에 비해 필머는 다양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로크는 [[가부장제]]에 대해 “긴 응수(189쪽)”를 하였다. 그것이 [[통치론]] 1부이다. [[통치론]]의 원제는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으로 1부가 [[가부장제]]에 대한 반론이고, 2부가 일적으로 [[통치론]]으로 불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머는 지주 귀족의 대변자이고, 로크는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대변자이다. 영국에서 나온 저작들이 그러하듯이 [[가부장제]]와 [[통치론]]은 체계적이지는 못할망정 현실 적용력 만큼은 강하다. 저자가 실제 정치적 활동을 한 까닭에 설득력이 강한 저작이 나올 수 있었다.
17세기 신흥 부르주아지들은 오늘날의 자본가들과 다르다. 사회주도세력이 아니었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유럽의 부르주아지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귀족과의 대결을 겪으며 탄생하였기 때문에 늘 몸조심하며 프롤레타리아들로부터 씹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부르주아지들과는 다르다.
흄의 정치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경제 사상과 밀접하다. [[열정과 이해관계]] 서평 ( http://armarius.net/ex_libris/archives/000913.html ) 참조할 것.
흄,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1767)과 같은 사상가들이 중요하다. 뜻밖에도 칸트나 헤겔이 현실 정치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다.
버크는 정통 보수주의 사상가이다. R.니스벳의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지성사) 읽어볼 것.
벌린은 [[Political Ideas in the Romantic Age]]에서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정치사상이 지극히 미학적임을 지적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처음에는 해방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해방의 힘은 차츰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을 파편화 시켰다.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추상적 보편성의 원리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 사례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명과 암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적 군주제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샤를르 모라, 알퐁스 도데의 아들 레옹 도데는 프랑스 극우파들이다.
“프랑스 인민과 프랑스 왕가 사이의 오래된 끈(196쪽)”은 프랑스 군주제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파시즘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proto-fascism을 형성하였다. ‘어머니로서의 대지’를 강조하는 태도 따위.
샤를르 모라는 독일 제국에 의해 남 프랑스에 세워진 비시 정권을 옹호하였는데, 흄과 보댕의 군주제 옹호와는 다른 의미의 옹호이다.
다음 주에는 독일 역사가 낳은 최고의 인물 둘을 공부할 것이다. 하나는 최고의 학자 막스 베버, 다른 하나는 최고의 통치자 아돌프 히틀러이다.
[법철학]
9-1~5. 저 천박성이 우쭐해져서 능변의 양식에서 공표하는 사악한 양심의 특수한 형식이 여기에서 주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우선적으로 그 형식은 가장 정신이 없을 때 정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며, 가장 죽은 듯하고 둔감하게 말할 때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을 하며, 공허한 교만의 거대한 이기심을 드러낼 때 민족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것이 주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이마에 지니는 고유한 상징은 법률에 대한 증오이다. 법과 인륜, 그리고 법적인 것과 인륜적인 것의 현실적 세계는 사상(思想)을 통해서 파악되고, 사상을 통해서 이성성의 형식,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피규정성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 이것 [즉] 법률은 의향을 자신에게 남겨둔 저 감정, 법적인 것을 주관적 확신에로 세워놓는 저 양심이 당연히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의무로서, 그리고 법률로서의 법적인 것[올바름]의 형식은 양심에 의해서 죽은, 차가운 문자로서 그리고 질곡으로서 느껴진다. 왜냐하면 양심은 법률에서 자기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며, 법률은 사상의 이성이며, 후자[이성]는 감정에게 고유한 특수성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법률은, 이 교재의 과정 어디에선가 주해하고 있듯이, 이른바 민족의 거짓 형제와 동지를 구별하는 특별한 암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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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저 천박성이 우쭐해져서 능변의 양식에서 공표하는 사악한 양심의 특수한 형식이 여기에서 주목되어질 수 있다.
9-1-2. 그리고 과연 우선적으로 그 형식은 가장 정신이 없을 때 정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며, 가장 죽은 듯하고 둔감하게 말할 때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을 하며, 공허한 교만의 거대한 이기심을 드러낼 때 민족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것이 주목되어질 수 있다.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정신, 생, 민족은 천박한 감성주의자들만이 아니라 Hegel도 자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Hegel은 이와 같은 중요한 용어들을 말하는 이들이 그러한 용어들을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민족” - 민족에는 크게 1) 역사적 경계 속에서 특정 문화,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의미와, 2) 혈연적 특성까지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일단 ‘한 민족’과 같은 그 의미가 ‘강한 개념’은 아니다. Hegel 당대에는 ‘Deutschland’라는 개념이 없었다. Hegel은 프로이센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민족’은 ‘함께 어울려서 일상 문화를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 정도를 뜻한다. 이기심에 반대되는 공동체 정도의 의미이기도 하다.
Peperzak - “감성의 철학이 자신의 무지를 숨기는 장황함은 “민족”, “정신” 그리고 “생”의 부연으로 자신을 소진시킨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결코 살아있는 정신이나 그러한 철학자들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통일을 입증하지 못한다. 진리와 정신은 보편성을 함축한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그러한 부연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죽어있고 따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지를 알 수 있다(76쪽).”
“보편성” -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추상적 보편성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변증법적 율동을 밟아나가면 구체적 보편성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보편성은 드러난다.
9-2. 그러나 그 형식이 이마에 지니는 고유한 상징은 법률에 대한 증오이다.
“법률” - Peperzak은 여기에서는 법률이 모든 이성적이고 형식적인 법률로서 사상이나 이성적 형식과 동의어로 쓰였다고 하였다.
9-3. 법과 인륜, 그리고 법적인 것과 인륜적인 것의 현실적 세계는 사상(思想)을 통해서 파악되고, 사상을 통해서 이성성의 형식,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피규정성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 이것 [즉] 법률은 의향을 자신에게 남겨둔 저 감정, 법적인 것을 주관적 확신에로 세워놓는 저 양심이 당연히 가장 적대적인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법과 인륜” - 법이라는 개념과 인륜성이라는 개념.
“법적인 것과 인륜적인 것의 현실적 세계” - 법과 인륜이 실현된 것, 즉 제도.
“이성성의 형식,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피규정성” - 이성성의 형식은 보편성과 피규정성이다. 피규정성Bestimmtheit은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이성성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뜻한다.
“법적인 것을 주관적 확신에로 세워놓는 저 양심”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감성 철학자는 주관적 확신에 법을 세우면서도 자기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로, 그리고 2) Kant를 비꼰 것으로 over-interpretation할 수도 있다. Hegel 실천철학에서 양심Gewissen은 Kant의 도덕철학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Hegel에 따르면 Kant는 ‘세계 시민’을 운운하며 보편성을 추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주관의, 개인의 결단, 즉 양심에 기초하고 있다.
9-4-1. 의무로서, 그리고 법률로서의 법적인 것[올바름]의 형식은 양심에 의해서 죽은, 차가운 문자로서 그리고 질곡으로서 느껴진다.
9-4-2. 왜냐하면 양심은 법률에서 자기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며, 법률은 사상의 이성이며, 후자[이성]는 감정에게 고유한 특수성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은 주관성에 세워지므로 법률의 대상이 아니다.
감정은 본래 따뜻한 것인데, 이성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9-5. 그런 까닭에 법률은, 이 교재의 과정 어디에선가 주해하고 있듯이, 이른바 민족의 거짓 형제와 동지를 구별하는 특별한 암호이다.
“어디에선가~암호” - 258절에서 주해하였다.
“민족의 거짓 형제와 동지를 구별하는 특별한 암호” - 법률에 대한 태도에 따라 형제와 동지를 나누겠다는 뜻이다.
Peperzak - “우리는 다시금 Hegel의 논변이 현존하는 법들, 의무들, 그리고 권리들이 좋고 이성적인지의 문제에 대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Hegel의 논변]은 권리, 인륜성, 의무, 그리고 양심의 이념과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논변 전체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바로 이 논변을 기초로 하여,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비 이성적 권력 구조가 많았으며 저 체계에는 변덕이 심했다는 것에 의거하여, 1820년의 프러시아가 권리와 국가와 인륜성에 대한 진정한 개념과 법들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78쪽).” - Hegel은 이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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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은 호메로스의 원환 구조를 갖춘 시이다. 그 외에 플라톤의 대화의 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의 방식이 있다. 호메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에서 저자는 진리를 알고 있으며, 각각의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플라톤의 대화에서 적어도 등장인물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묻는다. 그런 까닭에 대화가 진정한 철학적 방식이기도 하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2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과 24가, 2와 23이, 3과 22가 각각 대구를 이룬다. 이를테면 1에서 분노가 나온다면 24에서는 화해가 나온다. 2에서는 원정 함대의 목록이 나오는가 하면, 23에서는 전쟁에 참가한 장수들의 목록이 나오는 식이다. 이를 ring-composition동글뱅이 구성이라고 한다. 이는 고전 음악에도 반영되어 Coda(음악 맨 앞 부분을 맨 마지막에 반복하라는 지시기호)로 형식화되기도 하였다. Harvey의 [[파리:모더니티의 수도]] 마지막 챕터가 Coda이기도 하다. 호메로스에서 정식화된 원환구조는 진리를 완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 대화편은 ring-composition이 아니다. 인간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화편이라는 열린 형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끝내 버린다. 신화가 아닌 철학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안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임을 드러내는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문의 방식을 정립하였다. 칸트의 저작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에 따라 쓰여진 것이다.
중세에 가면 계시가 등장한다. 일방적인 명령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을 통하여 무지한 놈[추상적 보편성]이 등장하여 모든 일을 편력durchgehen하면서 상술Ausfuehrung함으로써 진리[구체적 보편성]를 획득할 수 있다는 네 번째 진리 표현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서술과 진리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오래되었지만 평범한 진실을 보여준다. 서양철학이 레토릭이라는 넓은 영역과 떨어져서 전개되지 않은 까닭에 이와 같은 진리 표현의 방식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네 가지 진리 표현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그의 mentality를 보여주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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