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31주차: 문단 12 |
[정치사상사]
고대 그리스 정치 이론에서의 ‘다수’ : 프로타고라스, 데모크리투스, 아리스토텔레스 - 김성수 정리.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소수의 통치를 옹호하는 이론과 다수의 통치를 옹호하는 이론은 끊임없이 등장해왔고, 그 논의의 중심에는 어떤 형태의 통치가 정치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합하냐는 문제가 놓여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에서 이러한 논의들은 아테네 민주정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정이 잘 작동할 때에는 다수의 통치를 옹호하는 주장이, 민주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소수의 통치를 옹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이 쇠락한 시대에는 그 이전시대와는 달리 어떤 통치체가 바람직한가 보다 어떤 통치체가 실현가능한가를 중심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타고라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정치체제를 통해 집단 목표의 자유로운 추구와 개인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아테네 민주정이 공동체와 개인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아테네 민주정을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엘리트의 지도력 하에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화로운” 정치체이며, “개인들은 국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욕망과 사회의 욕망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인간들이 ‘존중’과 정의감을 타고나며, 이 사실은 그들이 정치적 역할을 맡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즉, 개인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본연의 자질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특징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중요한 공직에 귀족의 역할을 남겨두었지만, 이 귀족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되고 감시를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수의 통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다.
민주적 폴리스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시대에 살았던 플라톤은(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민주정이 비합리적인 다수가 자신들만의 좁은 이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여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인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천성에 맞게 노동의 분업(p41참조)을 통한 이상 국가를 구상했다.
아테네 민주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된 이후 시대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국가체로 플라톤이 제시한 엘리트 평등주의를 제안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정치학]]에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국가형태들을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통치의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다수가 공동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선한 체제인 ‘정치체’, 둘째는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정치체’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평등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약점 -- 실현 불가능성과 그 자체로 악함 -- 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가 갖고 있는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수가 소수의 우월한 개인들보다 더 뛰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수) 그것에 대한 가장 유능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지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믿음은 그가 주장하는 ‘실현가능한 정치체’에 과두적 요소뿐만 아니라 민주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 ‘실현가능한 정치체’에서 일부의 공직은 보통선거를 통해 소수의 뛰어난 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나머지 공직은 추첨을 통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정치체’에는 과두적 요소뿐만 아니라 민주적 요소도 포함되는 것이다.
다수의 통치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와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전자가 일반화된 도덕적 특질에 입각하여 민주정이 안전을 창출하며 인간적인 생활양식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다수의 역량이 소수의 그것보다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근거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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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학자의 형이상학적 체계와 그의 정치철학 간의 관계 문제는 이미 플라톤 시대부터 제기되었다. [[국가]] 안에 인식론도 국가학도 모두 집어넣은 플라톤처럼 일관성 있는 철학자가 있는가하면 칸트처럼 순수한 철학과 역사철학이 서로 무관한 철학자도 있다. 칸트는 상당히 현실적인 사회 및 역사 철학을 제시하였다.
플라톤에서 민주정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비합리적 다수, 즉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는 다수로 인해 민주정의 문제가 생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저하게 주지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 주지주의, 知卽行, 알면 끝이라는 입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서 생긴다.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정 실현 불가능성의 원인이다. 홍기빈의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참조할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국가형태들을 다룬다.” - 여기서 “가치 있는”은 도덕철학적 의미에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쓸모 있는useful’ 정도의 의미이다.
민주정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잘 알아두기 바란다. 실현 가능한 정치체 논의로서 현실적인 영향력은 플라톤보다 크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간의 대비는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홉스와 로크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홉스의 체계는 ‘monolithic structure단일체’이다. unitary structure통일체와 다르다. 인간에 대한 생리학적 고찰부터 리바이어던까지 하나의 원리로 논의하였다. 하나의 필연적 통치체를 구상한 것이다. 이와 달리 로크는 굉장히 유연하고 현실 영합적 체제를 고민하였다.
‘바람직한 것’은 과연 ‘moral’한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바람직한 것에 대한 고려와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고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누가 진보적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람직한 것’ 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에 천착하였다. 현실 영합적이었다. 이는 보수주의의 의미이기도 하다. 버크, 토크빌은 실현 가능한 것과 이미 실현된 것의 힘을 존중하였다. 이와 달리 진보는 이념을 설정하여 이를 당겨 온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훨씬 진보적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민주정이 쇠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통치 체제가 바람직한가’를 물었지만 쇠락한 시대에는 ‘어떤 통치 체제가 실현 가능한가’를 물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물음도 달라진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나 따지는 일은 오늘날에도 현실도피로 간주되기도 하여, 당위의 문제에 천착하는 실천 철학을 공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이자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것과 실현 가능하고 특수한 것은 모두 사유의 대상이다. 이들의 접점을 잡아 조화시키는 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생각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어쨌든 아테네 민주주의 쇠락의 시기를 살아간 플라톤은 여전히 ‘바람직한 국가’를 물었다. 이 점이 플라톤을 철학적 정치학자로 만들어, 오늘날에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보다 플라톤에서 국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쇠락한 아테네 민주정을 구조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를 넘어 바람직한 것을 고민하는 플라톤과 같은 행위자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자가 있어야 진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심도 깊게 고민한 자가 마르크스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데 그러면 혁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바람직한 것과 실현가능한 것에 대한 고려는 고대부터 내려온 문제이자 헤겔을 괴롭힌 문제이기도 하다. 헤겔의 Wirklichkeit현실성 개념의 1번뜻은 ‘현실적으로 작동함’이다. wirken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현실주의적 고려에서만 나온 개념은 아니다.
헤겔 논리학에서는 바람직함과 실현가능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논리학은 순수 이념의 자기 전개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도덕적 판단 따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나치시대를 살았던 하르트만은 [[존재론의 새로운 길]]에서 현실 세계가 어둡고 힘들수록 철학은 근본을 되짚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자각적 정신의 존재로서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조가경은 [[팡세]]를 실존철학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하였다. 영원히 실현 가능한 것에만 매달려 살 것인가, 돼지 죽통같이? 민주정이 쇠락할수록 근본으로 내려가 당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검증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독단적이다. 목적론적 형이상학의 독단이기도 하다.
자연주의적 오류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함에 자기주장을 담은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홉스만하더라도 fact에서 value로의 이행이 당연하던 시대의 철학자이다. 주지주의에서도 필연성과 자유는 서로 antithese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17, 18세기 정치 철학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즉 context를 가지고 따질 것인가 아니면 text만 가지고 따질 것인가? Straussian들은 편집증적으로 text만 본다. 쿠엔틴 스키너의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1]]에 의미와 context에 관한 방법론이 정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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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12-2~3.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현실성에 대한 철학의 이러한 입장이며, 나는 내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으로 되돌아가거니와, [즉] 철학은 이성적인 것의 근본적 통찰이며, 바로 그런 까닭에 현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파악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신이 아는 피안적인 것의 수립이 아닌 것이다. - 혹은 피안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이 있는 곳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면적이고 공허한 논변의 오류에 있는 것이다. 이하의 논술의 과정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즉] 공허한 이상의 속담으로 간주되는 플라톤적인 국가조차도, 본질적으로 그리스의 인륜의 본성 외에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의 인륜에게 직접적으로 다만 하나의 아직은 충족되지 않는 갈망으로서 그에 따라 다만 파탄으로서 나타났었을, 그리스적 인륜에 침입해오는 더 깊은 원리의 의식 속에서, 플라톤은 바로 갈망으로부터 이에 대한[파탄에 대한] 구제를 추구했음에 틀림없지만, 높은 곳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구제는 최초에는 다만 저 인륜의 외면적인 특수한 형식에 있어서 추구할 수밖에 없었거니와, 이 형식을 통해서 그는 저 파탄을 누르려고 의도하였고, 그럼으로써 그는 그리스적 인륜의 저 깊은 충동, 자유로운 무한한 인격성을 곧바로 가장 깊게 손상시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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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현실성에 대한 철학의 이러한 입장이며, 나는 내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으로 되돌아가거니와, [즉] 철학은 이성적인 것의 근본적 통찰이며, 바로 그런 까닭에 현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파악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신이 아는 피안적인 것의 수립이 아닌 것이다.
“내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 - 1817년판 [[엔치클로페디]] 소논리학 Einleitung 6번째 문단을 뜻함.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에 관한 논의가 나온다.
근본적 통찰Ergruenden - 완전히 뿌리 채 밑바닥까지 캐들어 가는 것. 파악Erfassen보다 센 개념.
철학은 이성적인 것의 근본적 통찰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현재적인 것(즉 눈앞에 있는 것, 현전하는 것, 당장 손에 잡힐 듯 현재 있는 것)과 현실적인 것을 파악한다. 이들 안에 이성적인 것이 있고 그 이성적인 것을 알아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하는 것과 현실적인 것을 Erfassen하면 이성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맥락에서 ‘십자가(고난에 가득찬 현실)위에 핀 장미(철학)’와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다.
Hegel이 보기에 정치 철학에서 내놓은 이러저러한 담론은 피안에 세워진 이야기들이다.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철학은 현전하는 것과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것 안에서 이성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통찰해낸다.
Hegel은 기본적으로 매개Vermittlung를 통해 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철학은 직접적으로는 현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파악Erfassen이나 근본적 통찰Ergruenden과 같은 관념을 통하여 현실을 매개함으로써 지를 획득한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의해 매개되지 않으면 진리로 올라설 수 없다. 이는 Hegel 만이 아니라 독일 관념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12-2-2. - 혹은 피안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상 그것이 있는 곳을 말할 수 있다.
12-2-3. 다시 말해서 일면적이고 공허한 논변의 오류에 있는 것이다.
“논변” -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는 논변.
12-3-1. 이하의 논술의 과정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하의 논술의 과정” - 법철학 185절에 해당한다.
12-3-2. [즉] 공허한 이상의 속담으로 간주되는 플라톤적인 국가조차도, 본질적으로 그리스의 인륜의 본성 외에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의 인륜에게 직접적으로 다만 하나의 아직은 충족되지 않는 갈망으로서 그에 따라 다만 파탄으로서 나타났었을, 그리스적 인륜에 침입해오는 더 깊은 원리의 의식 속에서, 플라톤은 바로 갈망으로부터 이에 대한[파탄에 대한] 구제를 추구했음에 틀림없지만, 높은 곳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구제는 최초에는 다만 저 인륜의 외면적인 특수한 형식에 있어서 추구할 수밖에 없었거니와, 이 형식을 통해서 그는 저 파탄을 누르려고 의도하였고, 그럼으로써 그는 그리스적 인륜의 저 깊은 충동, 자유로운 무한한 인격성을 곧바로 가장 깊게 손상시켰다는 것.
“공허한 이상의 속담” - 유토피아론, 피안에 세운 국가에 관한 논의를 뜻한다. 유토피아는 일반으로 ‘공허한 이상’, ‘실현 불가능한 헛소리’를 뜻한다.
12-3은 Platon에 대한 Hegel의 해석으로 여기서 Hegel은 각각 책 한권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몇 개의 구절로 썼다. Hegel은 Platon을 비난하지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Hegel이 보기에 Platon의 [[국가]]는 그리스적 인륜성의 본성만을 파악하였다. 즉 그리스 당대의 현재하는 것과 현실적인 것을 Erfassen파악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이 제시한 국가를 피안의 것으로, 공허한 이상의 속담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Hegel의 입장이다.
Hegel은 Platon이 제시한 국가의 핵심 원리를 Persoenlichkeit인격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Hegel이 파악하기에 Platon은 그리스 민주정, 그리스적 인륜의 쇠락이 상업의 발달로 인해 그리스 공동체 정신에 스며든 개인주의로 인해 생겨났다고 보았다. 그래서 Platon의 처방으로 직업선택 자유 박탈과 사유재산의 금지와 결혼의 폐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 ‘Persoenlichkeit인격성’은 다름 아닌 ‘근대적 인격 개념’을 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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