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34주차: 문단 13 |
[법철학]
오늘 공부할 부분은 1830년판 [[철학적 제학집성]]의 논리학 부분에도 거론된다. 내가 읽은 한에서 철학, 철학적 통찰, 철학의 진정한 대상, 더 나아가 철학의 대상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Hegel이 규모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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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모든 편견없는 의식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신에 서있으며 후자[철학]는 자연적 우주의 고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우주의 고찰에 있어서도 이것[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만약 반성, 감정 또는 주관적 의식이 가지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현재를 공허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를 넘어서고 더 잘 안다면, 그것은 자신을 공허한 것에서 발견할 것이고, 그것은 현실성을 다만 현재에서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 공허성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거꾸로 이념이 다만 그러한 이념, 사념에 있는 표상으로만 간주된다면, 이에 반하여 철학은 이념 외에는 아무 것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러면 시간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의 가상에 있어서 실체를, 내재적인 실체를, 그리고 영원한 것, 현재하는 영원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념과 동일한 의미인 이성적인 것은 자신의 현실성에 있어서 동시에 외면적 현존에로 나아감으로써 형식들, 현상들, 그리고 형태들의 무한한 풍부함에로 드러나며 자신의 핵심은 다채로운 껍질로 감싸기 때문이거니와, 이러한 외피에 있어서 의식은 우선은 거주하고, 그것을 개념이, 내적인 맥박을 발견하고 맥박이 외적인 형태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끼기 위하여 비로소 관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성에 있어서 본질의 가상[비추임]에 의해 형성되는 무한히 다양한 존재, 이러한 무한한 재료와 그것의 정돈이 철학의 대상은 아니다. 그것으로써 철학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에 관하여 좋은 충고를 주는 것을 철학은 하지 않을 수 있다. 플라톤은 유모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두지말고, 언제나 팔 위에서 흔들라고 권하지 않아도 좋았으며, 마찬가지로 피히테도 여권경찰의 완비를, 용의자에 대해서 여권에 문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초상화도 그려 넣어야 한는 정도로까지, 이른바 구성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좋았다. 이러한 상론 속에는 철학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철학은 그러한 무한히 많은 대상들에 관하여 곧바로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라도 더욱 그러한 초지혜를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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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모든 편견없는 의식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신에 서있으며 후자[철학]는 자연적 우주의 고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우주의 고찰에 있어서도 이것[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편견없는 의식”이 “철학”보다 범위가 더 넓다. 13-2에 담긴 속뜻은 ‘편견없는 의식이면 누구나 철학을 본받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Kant와 달리] Hegel은 일반 대중까지도 자신의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 때문에 ‘편견없는 의식’을 비롯해 정신의 다양한 급수를 언급한다.
13-3. 만약 반성, 감정 또는 주관적 의식이 가지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현재를 공허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를 넘어서고 더 잘 안다면, 그것은 자신을 공허한 것에서 발견할 것이고, 그것은 현실성을 다만 현재에서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 공허성에 지나지 않는다.
“반성”, “감정”은 “주관적 의식”이 갖는 것들이다. 주관적 의식은 편견없는 의식보다 급수가 높다. Hegel이 ‘주관적 의식’을 사용할 때 ‘은근히’ Kant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를 넘어선 것은 초월이다. 주관적 의식은 자기가 초월적인 것을 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봐야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주관적 의식은 현실성을 다만 현재에서 가진다. 현실적인 것 이면의 이성적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관적 의식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체 공허성”에 지나지 않는다.
13-4. 만일 거꾸로 이념이 다만 그러한 이념, 사념에 있는 표상으로만 간주된다면, 이에 반하여 철학은 이념 외에는 아무 것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
13-4에는 ‘이념’이 세 번 나온다. 첫 번째 “이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으로서 ‘이성적인 것was vernuenftig ist’을 뜻한다. 두 번째 “이념”은 현재를 넘어서 있는 것, 초월적인 것을 뜻한다. 현재화될 수 없고 현실과 연결될 수 없어 [Kant에서 처럼] 다만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곧 개개인의 “사념에 있는 표상”으로서 통약가능하지도 않아 진정한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이념”이 사념에 있는 표상과 같은 초월적 “이념”으로 간주되면, 이에 반하여 철학은 세 번째로 나오는 ‘이념’이자 첫 번째 “이념”과 동일한 의미인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이념”만이 현실적이라고 하는 통찰을 얻는다.
“사념” - ‘주관적 의식’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wirklich” - 무한자가 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이 유한한 세계에서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영어로는 actual로 옮김.
13-5. 그러면 시간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의 가상에 있어서 실체를, 내재적인 실체를, 그리고 영원한 것, 현재하는 영원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Hobbes는 철학을 “자신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을 추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13-5는 철학에 대한 Hegel의 정의가 나온다. “시간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의 가상에 있어서 실체를, 내재적인 실체를, 그리고 영원한 것, 현재하는 영원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철학이 가진 도도함, 영원한 힘을 보여주는 정의로서 엄청 엄했던 Hegel 시대에 통용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시간적인 것과 지나가는 것의 가상에”, 즉 이러한 거짓 형상들과 같은 유한한 것 안에 “실체”가 “영원한 것”이 있다. 단박에 영원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을 거쳐서 간다. 따라서 유한한 것들을 버릴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현재 속에 ‘영원한 것’이 내재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허무주의 극복 논리이기도 하다.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히려 허무주의로 밀고 가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하는 것에서 영원한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Hegel에서 최초는 아니다.
Aristoteles는 [형이상학]에서 인간은 신 즉 테오스를 알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것을 보면서 점점 본성상 먼저인 것에 도달하려 한다는 것이다. Platon도 영원한 것을 말했지만 현재하는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사는 게 힘들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념적인 것으로 간다. 현실 도피하는 것이다. 그랬다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철저하게 공리주의로 간다. 힘써서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20:80 사회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타적인 놈 20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념’이라는 숨구멍을 내어 주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13-6. 이념과 동일한 의미인 이성적인 것은 자신의 현실성에 있어서 동시에 외면적 현존에로 나아감으로써 형식들, 현상들, 그리고 형태들의 무한한 풍부함에로 드러나며 자신의 핵심은 다채로운 껍질로 감싸기 때문이거니와, 이러한 외피에 있어서 의식은 우선은 거주하고, 그것을 개념이, 내적인 맥박을 발견하고 맥박이 외적인 형태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뛰고 있음을 느끼기 위하여 비로소 관통하는 것이다.
13-6은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신의 현실성에 있어서” -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따라서 ‘스스로를 외화하는 과정에서는’을 뜻한다.
“외면적 현존에로 나아감” - 이념이 자신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현상Erschein’이다.
가상Schein과 현상Erschein은 내용상으로는 같다. 이성적인 것이 외화된 것은 가상도 되고 현상도 된다. ‘나쁜 놈도 이성적인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것은 정치공학의 차원에 속한다. 지금은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성성의 순도에 따라 높으면 Erschein, 낮으면 Schein이다.
[[정신현상학]]은 대상의식/ 자기의식/ 이성으로 나뉜다. 대상의식은 거의 짐승의 단계이고, 자기의식으로 들어섬으로써 인간이 된다. 이성으로 들어서면 신의 단계이다. [[정신현상학]]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Hegel의 철학은 신이되고자 하는 인간의 project인 셈. 열광 속에서가 아니라 냉철한 의식 속에서.
“형식들, 현상들, 그리고 형태들” - 외면적 현존들에 해당한다. 영원한 이성성이 외화되어 드러나는 형태이자 유한자들이다.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 법, 자연 등등. 우리 인간은 ‘외면적 현존’을 계속 탐구하면서 그 안에 내재하는 영원한 것을 알면 된다. 유한자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세계정신은 유한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유한한 것을 매개하여 스스로를 전개하는 무한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외피에 있어서 의식은 우선은 거주” - 1) ‘우리는 처음에는 외피밖에 알 수 없다’와 2) ‘외피만 아는 애들은 띨띨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1) 우리는 껍질에서부터 탐구하는데, 개념적 파악을 통하여 내적인 맥박을 발견한다. 즉 13-5에서 제시된 내적 실체, 현재하는 영원한 것을 발견한다.
2) 껍질만 아는 애들은 띨띨이Bewusstsein이고, 내적인 맥박이 외면적 형태에서도 뛰고 있음을 느끼는 애들은 개념적 파악Begriff이다.
1)과 2)중 2)가 마음에 들기는 하나 1)이 적절할 것임.
13-7. 그러나 이러한 외면성에 있어서 본질의 가상[비추임]에 의해 형성되는 무한히 다양한 존재, 이러한 무한한 재료와 그것의 정돈이 철학의 대상은 아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대상이다. 철학은 무한자와 유한자의 연관을 밝히는 원리적 학일 뿐이다.
13-8-1. 그것으로써 철학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13-8-2. 그러한 것에 관하여 좋은 충고를 주는 것을 철학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철학이 굳이 인생상담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뜻.
13-8-3. 플라톤은 유모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두지말고, 언제나 팔 위에서 흔들라고 권하지 않아도 좋았으며, 마찬가지로 피히테도 여권경찰의 완비를, 용의자에 대해서 여권에 문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초상화도 그려 넣어야 한는 정도로까지, 이른바 구성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좋았다.
13-9. 이러한 상론 속에는 철학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철학은 그러한 무한히 많은 대상들에 관하여 곧바로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라도 더욱 그러한 초지혜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론에서는” - ‘찌질한 것에 신경쓰는 것에서는’.
“초지혜” - 경멸적 의미. 어린아이를 팔 위에서 흔들라는 것 등.
[정치사상사]
미국 혁명 및 프랑스 혁명기의 인민 정부론 - 서명현 정리.
혁명기에 북미 대륙에서는 반연방주의자들의 분파 이익을 주장하는 정부관과, 연방주의자들의 공공 이익을 주장하는 정부관 두 흐름으로 인민 정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혁명으로 인해 공식적인 계급 구분이 소멸되고 인민 정부 이념이 확산되었으며, 정치 권리가 일정한 재산 요건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남성의 보통 선거권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정치 권리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또한 인민 정부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대중이 가진 탐욕과 무식 등의 특징으로 인한 인민 정치의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미의 영국 식민지들은 세습 군주제와 귀족정을 거부하고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세웠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범위와 피선거권이 넓어졌으며, 인민 정부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반연방주의 저술가들은 고전적 공화주의론의 핵심이었던 단일한 공공 이해의 개념을 거부하고 분파적 이익을 내세우는 다원주의의 정부관을 채택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연방주의의 지도자였던 제임스 메디슨은 분파 이익을 보다 넓은 선거 과정으로 여과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공정하고 지식 있는 엘리트들이 공공 이익을 반영하는 연방 공직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혁명은 유럽의 오래된 큰 나라들에서 처음으로 공공 업무에 인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세습 귀족제의 철폐와 근본적인 인간 평등 관념의 채택이 공식적인 계급 구분을 소멸시키고 인민 정부 이념이 확산되게 했다. 파리의 국민의회 선언문에서는 법을 공동체의 의지와 동일시했고, 개인이 소유하는 정치적 권리에 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권리를 포함시켰다. 콩도르세는 이 권리가 인민의 타고난 자유에서 유래한다고 보았으며, 남성의 보통 선거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베 시에예스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한 재산 요건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정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제한되긴 했지만 1790년대의 일부 정치 행동가들과 19세기 영국 및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메리 월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의 옹호>에서 남성의 인간 권리론을 여성에게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며, 윌리엄 톰슨이나 안나 휠러 같은 사상가들은 여성의 권리를 특정한 사회 생활에서의 지도력 발휘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까지 확대시켰다.
콩도르세는 도시 대중들의 특징으로 그가 간주한 무식과 파괴력을 우려했으며, 공공 교육을 통해 대중을 계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예스는 선거 과정에서 대중 참여가 반드시 공동 이익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보통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간접 선거의 장치를 통해 여과시키고, 일시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모할 수 있는 다수의 권력 강화에 대항할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쥐스트도 대중 선거에서 권력을 잡은 기구는 인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로운 것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토마스 페인은 인민 정치의 위험과 새로운 대표제하에서의 지도자와 추종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회는 자연적인 응집성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부당한 정부, 특히 군주제와 세습 귀족제가 유익한 사회적 교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에 적합한 대의 정부에 대해 세습 형태의 정부들과 대조해서 논했다. 그는 세습 형태의 정부들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배이며, 전체 주민을 정치 체제에 편입시키는 대의 정부는 정의와 현실의 이득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민 정부론은 18세기 후반 북미 대륙과 영국 및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정치적 위기들이 엘리트 정치 체제의 전통적인 정부관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도전들은 '다수'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역사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정치관은 엘리트가 정치 체제의 중심이 되고 '다수'는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미국 혁명 및 프랑스 혁명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정치적 평등을 논하는 인민 정부론이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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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미국이 먼저, 인민정부 이론은 프랑스가 먼저이다.
“인민 정부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대중이 가진 탐욕과 무식 등의 특징으로 인한 인민 정치의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왜 탐욕과 무식은 사람들에게 어필할까. 중우정치 관련 논의로서 참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민정부 옹호론의 핵심 mechanism은 보통선거권 주장이다. 탐욕을 통제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인민정부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공화주의는 공공이익을, 다원주의는 분파적 이익을 추구한다. 제임스 메디슨의 절충안은 분파이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 선거과정을 통해 여과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정당정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분파이익을 세력화하여 관철시키려는 집단을 뜻한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없으며, 서로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당은 대의정부의 핵심 mechanism이다. 이에 여전히 분파이익을 부정하고 all-class-party로 나아가려는 입장이 있다. 파시즘이다. 정당이라는 매개를 무시하고 대중이 지도자에게, 지도자가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시스템도 있다. 포퓰리즘 즉 인민주의이다. 촛불시위나 헌법 재판소 앞 시위가 이에 속하며 대표적인 예로 히틀러 시스템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대 사회에 적절치 않다.
고대 polis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면서도 그들의 정치 의사결정이 유효적절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시기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정당 정치와 포퓰리즘이 대표적인 두 방안이다.
“동일시했고, 개인이 소유하는 정치적 권리에 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권리를 포함시켰다. 콩도르세는 이 권리가 인민의 타고난 자유에서 유래한다고 보았으며, 남성의 보통 선거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베 시에예스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한 재산 요건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시에는 당연히 야베 시에예스의 입장이 잘 받아들여졌다.
‘계몽주의자’ 콩도르세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공공 교육을 제시하였다. ‘공공의 이익’은 귀족들의 사적 영역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교육이라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것이 긍정적 의미에서의 공공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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