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35주차: 문단 13~15 |
[정치사상사]
19세기 정치 이론에서의 민주주의 - 서명현 정리.
19세기는 민주 정부 수립의 분위기기 팽배했으며, 여러 사상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논했다. 그러나 대중의 비합리성과 무절제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재산, 연령, 성별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나 복수 투표 체계 등의 장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국가를 공동선의 도구로 보는 국가관을 내세운 이상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1790년대 말 프랑스의 대의 정부는 겉모습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군사 독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1815년 이후 유럽 전역에서는 군주제가 부활하는 등의 후퇴가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는 인민 정부가 이전의 정치 사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와 중요성을 차지한 시기였으며, 19세기 중엽에 들어서 많은 저술가들이 민주주의의 도래가 불가피함을 주장했고, 당시의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에 민주 정부의 수립이 지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19세기 초반에는 귀족 정치의 해악에 대한 해독제로서 보편적 남성 투표권 채택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윌리엄 코베트는 인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리고 윌리엄 해즐리트는 공동체의 지혜 구현을 위해 선거권 확대와 인민 대표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임스 밀은 <정부론>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그는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인민이 정부의 행동을 견제할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인민들에게 그 이해가 포함되는 어린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는 여성, 나이 적은 남자 성인 등은 투표권이 없더라고 적절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재산에 입각한 선거권 부여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선거권 제한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하층 계급의 비합리성을 억제하고, 중산층이 절제와 이상적인 상식으로 다수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대중의 정치 참여 제한에 대한 의견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의 저작들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토크빌은 사회적 평등주의는 인민들 서로를 고립시키는 저급한 개인주의를 초래하며 사회의 지적 수준과 단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무정부적 충동의 겉모습 뒤에 순응과 종속을 바라는 사회적 힘이 도사리고 있어 집중화된 가부장적 국가의 성장을 부추긴다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규정했지만, 정치적 권리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확대되어야 하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보았다. 그는 보통 주민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이성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수정된 형태의 대의 정부제인 복수 투표 체계(모든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지만, 학문적, 직업적 또는 물질적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민주주의는 영국의 이상주의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린은 인민 정부가 사적 이익의 편향을 제거한다고 보고, 국가를 공동선의 도구로 보았다. 그린의 후계자들은 이상주의적 국가관을 내세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공동선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민주주의의 실행이 전문가 통치의 엘리트 지배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준다. 정치적 이상주의에서 국가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강제적 기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열망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 정치의 현실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홉하우스는 제국주의적 정서의 부활이 대중 언론에 의한 공적 논의의 조작 및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과 합쳐져서, 인민 정부에게서 도덕성을 박탈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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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을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 사상을 다룬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다르다.
‘자유주의자’라는 말은 종종 쓴다. 홉스나 로크를 일컬어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자’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는다. ‘당신은 민주주의자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아본 일은 드물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천인공노할 놈이 될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후로 민주주의는 억압적으로 강요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강요되었으나 실은 무정형의 것이다. ‘이것이 만족되면 민주주의이다’라고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집어 말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인 정치적, 실천적 관행의 묶음이기 때문이다. 그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적 교범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 힘들다. 헌법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절대절명의 장치도 아닌 것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하였다’고 여전히 이야기되지만, 그 선언이 인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헌법, 헌법 재판소 같은 장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헌이니 내각제니 하는 이야기들은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1790년대 말 프랑스의 대의 정부는 겉모습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군사 독재가 지배” - 나폴레옹 또는 자코뱅 독재를 가리킨다.
제임스 밀은 “선거권 제한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하층 계급의 비합리성을 억제하고, 중산층이 절제와 이상적인 상식으로 다수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에는 재산을 가진 이를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절제와 이상적인 상식도 합리성의 일부로 보았다. 이러한 합리성이 사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벤담의 파놉티콘논의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각에서는 이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건전한 의도로 제시된 논의이다.
제임스 밀의 논의의 맥락에서 재산을 가진 이들은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이다. 고전파 정치 경제학에서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절제와 이상적 상식을 가질 것이다. 밀의 시대는 아직 합리적 이기주의자들에 의한 노골적 지배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밀의 입장도 나올 수 있었다.
토크빌과 존 스튜어트 밀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을 했으나, 양자의 논의 ‘근거’는 서로 다르다. 밀은 ‘이상’으로서 민주주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수정된 정부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권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서 밀은 ‘물질적 요건’을 제시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대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물질 의존적인지도 짐작할 수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저급한’ 것으로 본다. 보수주의자이다. 사회적 평등주의를 문제 삼고 전통적 의미의 위계질서적 사회관에 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섣불리 바꾸지 말자’는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이 오히려 유기체적 사회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연대bond’를 중요시한다.
band / bond - 뉘앙스가 다르다. 사회적 의미가 있는 집단으로서 bond는 말 그대로 ‘뽄드’이다. 끈끈하다. band에는 ‘끈끈함’이 없다.
어쨌든 존 스튜어트 밀까지만 하더라도 물질적 요건에 따른 투표권 차별이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 것.
“영국의 이상주의자들”은 ‘영국의 관념론자들’로 바꾸어야 한다. idealist들을 뜻함. 그린, 홉하우스 등 radical한 사람들이다. 영국의 관념론자들은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주의국가를 공동선의 도구로 간주하였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입장으로, 이에 열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제국주의적 정서의 부활이 대중 언론에 의한 공적 논의의 조작 및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과 합쳐져서, 인민 정부에게서 도덕성을 박탈”한 것 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면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를 방해한다.
대의민주주의는 apparatus기구와 people 사이의 의사 전달 과정에 있어서 medium매개체를 통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medium은 political party정치적 당이다. 이에 정당을 우회하고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인민의 이해관계를 강화할 심부름꾼인 대표자를 잘 만드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가 주의’가 있다. 정책정당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장점도 있으나 약점도 있다. 이른바 파쟁에 약하다. 토론 등 정답이 없는 일에 약하다. 또한 전문가 기용으로 인해 관료제가 강화된다는 약점도 있다. 불황기에 유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무너진 일본 ‘55년 체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법철학]
지난시간까지 철학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가성적인 것 안의 실체, 영원한 것을 찾는다. 이것이 Hegel의 철학 개념이다. 그런 것에 집중하므로 초지혜를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철학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기도 하다. 이른바 ‘만학의 왕’인 철학이 말이다.
‘왕’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정조’가 떠오른다. 왕 자리 유지하고 왕 노릇 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를테면 문체반정 등.
동학과 서학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탄압을 받았을까? 탄압의 강도는 서학이 강했으나 죽음을 당한 사람은 동학이 더 많았다. 서학이 아무리 왕권을 부인해도 유학의 입장에서 서학은 ‘그저 오랑캐’일 뿐이다. 체계 내부로부터 문제제기한 동학이 더 심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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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그럼으로써 학은 또한 현학의 공허함이 많은 상황과 제도에 던지는 증오 - 하찮음이 그것[증오]으로써만 자기충족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쭐대는 증오 - 로부터 가장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14-1~2. 따라서 그러면 이 논술은 국가학을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 국가를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서술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논술은 철학적 저작으로서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구상한다는 것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할 것이다. 논술 안에 놓일 수 있는 교훈은 국가를,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국가, 인륜적 우주가 인식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여하는 것이다.
15-1~2.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존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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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그럼으로써 학은 또한 현학의 공허함이 많은 상황과 제도에 던지는 증오 - 하찮음이 그것[증오]으로써만 자기충족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우쭐대는 증오 - 로부터 가장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 철학이 초지혜를 그만두고 실체적이고 영원한 것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은 ~ 증오로부터 가장 멀다” - 철학은 다음과 같은 증오를 결코 갖지 않는다는 뜻.
“현학의 공허함” - ‘공허한 현학자들’을 뜻하기도 한다. ‘공허함’은 ‘실체적인 것, 영원한 것을 결여한 것’을 뜻한다.
철학이 “많은 상황과 제도”를 증오하지 않는다면, 혹 이들을 이뻐한다는 뜻일까? Sache의 본질에 있어서는 상황, 제도가 어떻든 이뻐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은 갖고 있지만, 이성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Hegel이 이른바 ‘hard-core-conservative’라면, 눈앞의 현실에 있는 상황, 제도들을 ‘실체적인 것의 구현’이라고 옹호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를 제공할 것이다. Hegel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Hegel이든 Platon이든 ‘이성성’을 이야기하는 철학은 ‘목적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것에 현실적인 것을 합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실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현실을 깨부셔야 한다는 혁명성을 가진다. Hegel 철학의 혁명성이 여기에 있다. Platon과 달리 Hegel은 현실 상황에서 이성성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Hegel 철학이 가진 약간의 강박관념이기도 한다. 세속적 의미에서의 ‘현실’적인 것이 ‘이성성’을 향해가는 과정, 이것이 Hegel이 말하는 Fortschritt진보일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Vernuenftigkeit는 무엇입니까?’ - 누군가가 자기가 진보주의자라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질문으로써 그를 검증해 보아야 하겠다.
문단 13까지는 철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문단 14부터는 국가, 국가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적용한다.
14-1. 따라서 그러면 이 논술은 국가학을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 국가를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서술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논술” - 이 책 [[법철학]]을 가리킨다.
“이 논술은 국가학을 포함하는 한에 있어서” - ‘이 [[법철학]]에서 국가를 논해보자면’.
“국가를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 - 여기서 ‘그 자체’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것 그 자체’를 뜻함. 즉 ‘국가를 이성적인 것 안에서 이성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
국가를 begreifen개념적 파악하면 국가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자체에 있어서 이성적인 것’은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다. 1) 국가는 이성적인 것들 중의 하나이다. 2) 기본 뼈대에 있어서 국가의 실체성은 이성적인 것이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를 내던질 수는 없다. 어떻게든 논의하려는 것이다.
“파악하고, 서술” - 철학적 통찰로써 ‘개념적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뜻함.
14-1을 의역하면 ‘법철학과 국가학을 연관지어 본다면 ‘국가’는 단지 같잖은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으로 실체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
14-1은 Hegel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논한 문장이다. 14-2에서는 철학적 측면이 나온다.
14-2-1. 이 논술은 철학적 저작으로서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구상한다는 것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구상한다는 것” -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는 국가의 당위에 관한 논의로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기도 하다. Hegel은 철학이 당위를 다룬다는 점을 폐기한다. 영원히 통일될 수 없는 ‘당위’와 ‘존재’를 이성성과 현실성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국가의 당위에 관한 논의는 ‘구상’인 것이다. 현실세계와는 무관하게 착상을 떠올려볼 뿐인 것이다.
이성성과 현실성은 논리학에서의 이야기이다. 형이상학적 맥락에 있다. 국가학은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좀더 구체적 맥락에 있다. 혼동하지 말 것. ‘이성성’이 ‘당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기억할 것.
14-2-2. 논술 안에 놓일 수 있는 교훈은 국가를, 국가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국가, 인륜적 우주가 인식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여하는 것이다.
“논술 안에 놓일 수 있는 교훈” - ‘내 책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교훈’을 뜻함.
“국가, 인륜적 우주” - 엄밀하게 양자는 동격인 아니다. ‘인륜태’에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족, 시민사회가 결국 국가로 지양된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어떻게 ~ 인식되어야 할 것인가” - 법철학의 과제이다. 당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인륜적 우주 안에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는 쓰레기냐 대빵이냐,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등을 논의하는 것이 법철학이다.
15-1.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로두스Rhodus’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로두스 섬’과 ‘장미’. ‘saltus’도 두 가지 뜻을 갖는다. ‘뛰어라’와 ‘춤춰라’. 그래서 15-1은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추어라.”와 같은 뜻이다.
“여기”는 15-2의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눈앞에 던져진 것이다. 15-1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뜻이다.
15-2-1. 존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철학의 과제이다.
15-2-2.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 - ‘우리 눈앞에 던져진 것’을 뜻한다. 이를 Wirklichkeit와 동일시하지 말 것.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자체로 이성적인 것을 담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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