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철학]] 서문 강독 36주차: 문단 15~17 |
[정치사상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 서명현 정리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구상한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인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 집단의 특권을 인정하는 등 형식적이고 순전히 정치적인 점을 비판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민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민의 정치적 참여만으로는 국가의 성격을 제대로 바꿀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통해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베른슈타인은 인민 정부가 순간적이고 목적 없고 파괴적인 테러의 분출이 되지 않기 위해 계급 정부를 회피하고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한다.
19세기 사회주의의 자유, 계급 정부의 폐지,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 부활 같은 주제들은 발전된 자유주의 이념과 유사했다. 그러나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구상한 민주주의를 형식적이며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뵈프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선거권을 제한한 1795년의 헌법과 혁명 정부의 집정 내각 하에서 특권이 부활한 것이 혁명의 기본 이념의 핵심이었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바뵈프는 정치적 권위를 인민의 손에 넘겨주고 국민 대중의 정당하고 평등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브론테르 오브라이언은 경제·사회적 형태의 억압이 종식되지 않는 한 법적·정치적 의미에서의 평등과 정의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 입각해서 민주주의의 사회 경제적 이념을 개발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역 사회 위원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소규모 정치, 사회 제도들에서 인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웬은 권력을 특정 나이대에 속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두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단위로서 작은 공동체들에 초점을 맞추는 계획을 세웠다.
마르크스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는 다만 형식에 그칠 뿐이라고 보았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성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 계급의 위치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그 계급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반영한다. 부르주아지를 무너뜨린 후 계급 독재는 국가 권력을 부르주아의 특권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자신의 종말과 계급 정부의 종말을 준비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국가는 계급의 도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도래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면 국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19세기 후반부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정치 이론보다는 전통적인 민주주의관을 채택했다. 많은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인민 대표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화를 따랐으며, 사회주의를 민주 개혁 전통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래서 시드니 웹은 사회주의를 19세기 정치 발전의 지배적 모습으로 부각된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으로 묘사했다. 민주주의의 도래로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구가 되고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성격과 그 성취 방법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대중을 이루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인민에 의한 정부가 목적 없고 파괴적인 테러의 분출 이상이 되려면 계급 정부를 회피하고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는 계급 독재가 아니라 ‘보편적 시민권’ 사상을 지지하며 ‘결사의 원칙’에 입각하고 민주 국가는 이 원칙의 정치적 측면을 표현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을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19세기 사회주의 정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정치 참여 제한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특권 등 경제·사회적 형태의 억압이 존재함을 강조했으며, ‘민주주의’를 일반적 평등의 체제로 이해하고 인민 정부를 경제·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도구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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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1)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표상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념의 담지자이기도 하며, 이념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민주정도 있을 수 있다. 이와 달리 2) ‘모든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을 starting point로 삼아 인간화된 사회를 실현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전략 프로그램이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는 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을 starting point로 삼아 인간화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총체적 변혁 프로젝트이다. 마르크스의 특정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를테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민주정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에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진영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일본 공산당.
베른슈타인은 “계급 정부를 회피하고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사회주의 전체의 이념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사회주의의 자유, 계급 정부의 폐지,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 부활 같은 주제들은 발전된 자유주의 이념과 유사했다.” 양자가 내놓은 contents가 사람들에게 똑같았다. 따라서 바뵈프, 오브라이언, 오웬의 쟁점은 이념이 아니라 이념을 담는 그릇에 있었다. “정치적 권위를 인민의 손에 넘겨주고 국민 대중의 정당하고 평등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바뵈프는 논의의 initiative를 쥐려 하였다.
평등권은 19세기에 이미 나온 논의이다.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도 나오지만 한국에서 ‘평등’한 사회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면 ‘민주적’이라는 말 대신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마르크스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는 다만 형식에 그칠 뿐이라고 보았다.” 전통적 대의민주주의가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도 함축한다. 전통적 대의민주주의에 붙어 있는 계급 지배성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른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만 그 계급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반영한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를 보편 계급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보편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셈이니까.
[[공산당 선언]]을 쓸 당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19세기 후반부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정치 이론보다는 전통적인 민주주의관을 채택했다.” 1)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에 대한 큰 거부감 때문이었고, 2) 마르크스는 ‘선언’만 했을 뿐 구체적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에서처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급 정부를 회피하고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20세기까지도 서구 사회를 풍미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정치 참여 제한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특권 등 경제·사회적 형태의 억압이 존재함을 강조했으며, ‘민주주의’를 일반적 평등의 체제로 이해하고 인민 정부를 경제·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도구로 생각했다.”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이지만,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좌파’ 소리를 듣는다.
[법철학]
15-2~5. 존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철학의 과제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애초에 모든 이는 자신의 시대의 아들이며, 또한 철학도 자신의 시대를 사상에서 파악한다. 어떤 철학이 그것의 현재적 세계를 넘어선다고 망상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고, 로두스 섬을 뛰어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그의 이론이 사실상 그것[시대]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그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세계를 준비한다면, 물론 그 세계는 존재하지만 다만 그의 사념 안에서일 뿐이다. - 모든 자의적인 것을 구상할 수 있는 권역.
16. 저 관용구는 조금의 변경으로써 다음과 같이 들린다.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추어라.
17-1~2. 자각적 정신으로서의 이성과 현전하는 현실성으로서의 이성 사이에 놓여 있는 것, 전자의 이성을 후자의 이성으로부터 구별하고 후자 안에서 충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에로 해방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의 질곡이다. 이성을 현재의 십자가에 있어서의 장미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후자[현재]를 기뻐하는 것, 이러한 이성적 통찰은 철학이 사람들에게 얻게 하는 현실성과의 화해이거니와, 그들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실체적인 것에 있어서 동시에 주관적인 자유를 보유하려 하고, 마찬가지로 주관적 자유와 더불어 특수한 것과 우연적인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서 있으려는 내적인 요구가 생기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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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존재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철학의 과제이다.
15-2-2.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15-2는 눈앞에 펼쳐진 사태에 대한 맹목적 정당화가 아니다. 관심이다. 그렇다고 관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15-3. 개인에 관해서 말하자면 애초에 모든 이는 자신의 시대의 아들이며, 또한 철학도 자신의 시대를 사상에서 파악한다.
15-3은 Hegel 철학 개념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된다.
“자신의 시대” - 일시성 / “사상” - 보편성.
“사상에서 파악한다” - 사유된 것으로서 파악한다는 뜻이다.
개인은 시대를 넘어설 수 없다. 시대의 아들이다. Platon이 고대 인륜의 충실한 반영이자 그리스 인륜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파악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개인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넘어서서 영원한 것에 이를 수 없다. 눈앞의 것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것, 보편적인 것에 이르려는 것이 철학의 목적인데 Hegel은 개인은 시대의 아들이고 사상 속에서 파악한다고 하는 철학도 자신의 시대를 다룬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시대를 도외시하고 보편, 영원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형식적인 것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철학이 가진 역사적 제약 조건을 인정해야 한다.
15-4. 어떤 철학이 그것의 현재적 세계를 넘어선다고 망상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고, 로두스 섬을 뛰어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현재적 세계” - ‘눈앞에 놓여 있는 세계’를 뜻한다.
15-5. 그의 이론이 사실상 그것[시대]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그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세계를 준비한다면, 물론 그 세계는 존재하지만 다만 그의 사념 안에서일 뿐이다. - 모든 자의적인 것을 구상할 수 있는 권역.
“그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세계” - 15-1의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와 대립한다. 학적 탐구는 역사적 제약조건들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땅히 있어야 할 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16. 저 관용구는 조금의 변경으로써 다음과 같이 들린다.
여기에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추어라.
17-1. 자각적 정신으로서의 이성과 현전하는 현실성으로서의 이성 사이에 놓여 있는 것, 전자의 이성을 후자의 이성으로부터 구별하고 후자 안에서 충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에로 해방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의 질곡이다.
17-1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13-1)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각적 정신으로서의 이성” - 전자 - 자기 자신이 이성임을 아는 정신 / “현전하는 현실성으로서의 이성” - 후자 - 현실에서 실현된 이성, 이성적 실현태로서의 현실성을 뜻한다. 이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족쇄이다.
개념파악하는 자에게는 전자와 후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상적 사유를 하는 자에게는 양자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17-2. 이성을 현재의 십자가에 있어서의 장미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후자[현재]를 기뻐하는 것, 이러한 이성적 통찰은 철학이 사람들에게 얻게 하는 현실성과의 화해이거니와, 그들은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실체적인 것에 있어서 동시에 주관적인 자유를 보유하려 하고, 마찬가지로 주관적 자유와 더불어 특수한 것과 우연적인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서 있으려는 내적인 요구가 생기는 이들이다.
“십자가에 있어서의 장미” - 한글판 역주 90(50~51쪽) 참조.
“화해” - Ver + Sohn - ‘아들이 된다’는 뜻.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개념파악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일어판에는 유화(宥和)로 번역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철학을 하느냐, 1)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2) 실체적인 것에 있어서 동시에 주관적인 자유를 보유하려는, 3) 즉자대자적으로 즉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서 있으려는 내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1) 개념적으로 파악하되 자신의 눈앞에 놓인 시대로 파고 들어가서 개념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2) “실체적인 것”은 ‘진리는 실체이며 주체’라고 제시한 [[정신현상학]]의 맥락을 참조할 것. 고정불변의 실체적인 것 안에서 갖는 “주관적 자유”는 현전하는 사태를 파악하면서도 그 사태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뜻한다. 이에 주체적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다.
3) 자각적 정신을 가지고도 영원한 것을 가지려는 사람인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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